강도 들어오면 그냥 당해야 하는게 맞는거야? 그냥 도독색히 고소 못하게 죽였어야 했나.....
죽여야하는게 맞는듯 앞으로 무슨일 있으면, 말한마디 못하게
@ff27daa8 그러면 과잉대응이라고 징역 살았을듯
판검사 집이 아니어서 그런듯
강도련이 씹련이지. 강도짓하러 가서 처 맞고 제압당햇다고 하는데, 그걸 또 울나라 법정은 뭔 지랄이라고 들어주고 있어? 다 기각하고 너 잘못 맞음 하고 해줘야지.
판사 새끼들이 정당방위를 엄청 좁게 해석하는거 때문에 이꼬라지..
옛날에는 집이 최후의 안전지대로 보고 무단 침입에 존나 과잉이라고 볼 정도로 처벌 쎄게 했는데 이 시발 판새새끼들이
정말 엉망진창 사법 정의는 사라지고 전관비리와 사법 비리만 남았구나
그냥 강도는 부검하고 공소권 없음 하자
이제 당당하게 도둑질 하러 들어가서 쥐패서 맞으면 고소 하자. 그게 더 돈 되겠다.
정당방위의 범위가 전세계 역사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빡빡한 법일거 같음
사법부는 스스로 현실과 멀어지고 있음.
예전에 법이문제라 생각해서 입법부를 깟는데 이제보니 그냥 판새색히들이 문제였음. 이색히들 강력범죄하고 너무 거리가 머니깐 이런쪽에 지능이 낮아진듯
미국은 사유지 침입하면 총 쏴버리드만
기사보니 전부 나나가 이겼는뎅? 정당방위 인정되었고 가해자의 고소도 혐의없음 처분 그냥 1년간 재판을 진행했고 다 나나가 이김 재판부 문제 없는데?
대법 판결 기다린다는데? 어느 기사는 본거?
님 말이 다 맞다고 쳐도 그걸 1년간 질질 끈다는것부터가 문제인데 뭐가 문제가 없다는거에요?
10월말 상고재기해서 3심 들어갔음.. 재판부 및 검찰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못박힐듯
@ab0a5bef 3심제와 고소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리임 이게 없으면 전국민의 사법 방어권이 박살나버림 1년간 질질끄는건 재판부의 문제가 아니고 입법부한테 판사 세배로 늘려달라하면 금방금방 처리됨 그리고 재판에서 이기면 재판비용까지 상대가 다 물어서 기사내용보니 돈도 없는데 대법까지 가도 뭐 파산 확정일덧 뭐 그냥 이런 제목에는 판사 욕하고 스트레스 풀고 가야하는데 내가 괜히 기사까지 읽어서 ㅈㅅㅈㅅ
법 족까라 그래..여긴 개한밍국....당하면 내손으로....먼저 죽여야 내가 산다...닝기리..
우리나라에서 사는법 1. 강도 및 비슷한 범죄행위를 당하면 반항하지 말고 그냥 당해야 한다 2. 좋은 변호사 고용한다면 마약해도 된다 3. 과자나 라면은 훔치면 안되지만 수십억 수백억은 사기치고 훔쳐도 된다 뭐 이거말고도 더 적고싶지만 짜증나서 더 못쓰겠네요
미친 인권위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하다고욧 이지랄
애초에 저게 기소가 되서 재판이 진행되는게 웃긴거 물론 재판부는 기소가 되었으니 재판을 진행하는 거긴 한데 공소 기각이 안된건 비판받을 점 물론 이런 사건에서 가장 병신은 기소의견으로 올린 경찰과 그걸 넙죽 기소한 검사색히들 거기다 1심 무죄가 나왔는데 항소한 검사와 그걸 기각하지 않고 재판으로 다투게 만든 판사도 문제는 심각함 조희대요시의 대법이 또 뭔 지랄을 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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