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육·해·공사의 사관생도 흡연 반대 의견에도 무시 흡연 ..

육·해·공사는 사관생도 흡연 허용에 반대했지만 국방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과 관련 육·해·공사는 강인한 인내심과 사회적 품위 유지가 요구되는 사관생도로서 흡연자의 기본권 제한은 일정 수준 필요하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국방부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사관 생도의 제한적 흡연 허용’ 권고를 수용한 것과 관련, 육·해·공군 사관학교가 국방부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흡연 허용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국방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9월 인권위의 ‘사관 생도 제한적 흡연 허용’ 권고에 대해 ‘수용하겠다’고 회답했다.

앞서 인권위가 지난 6월 생도들의 흡연 금지 규정에 대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개인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지정된 장소에서라도 허용하라”고 권고한 것을 따르겠다는 내용이었다.

국방부는 인권위 회답 전에 각 군 사관학교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육·해·공사는 “강인한 인내심과 사회적으로 품위 유지가 요구되는 사관 생도로서 흡연자의 기본권 제한은 일정 수준 필요하다”는 ‘불수용’ 의견을 냈다고 한다. 반면, 육군3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수용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관학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린 셈인데, 국방부는 최종적으로 ‘권고 수용’을 결정했다. 국방부는 일부 사관학교 반대에도 수용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사관생도 인권 보장과 군기 확립, 품위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지난달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각 군이 반대하는데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수용을 추진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야당 의원 지적에 “동의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사회적으로 품위가 요구되는 사관생도로서 교내 혹은 제복 착용 시에는 흡연을 금지하되, 개인의 기본권 등을 고려해 휴가나 외출 중 사복을 착용한 경우로 (흡연 가능 조건을) 한정했다”고 했다.

사관학교 생도의 금연 규정은 금주·금혼과 함께 이른바 ‘3금(禁) 제도’로 불린다. 금주는 2016년 군이 사관생도의 음주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완화됐다. 이번에 인권위는 금혼 규정 완화도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방부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지만, 실제 사관학교 내부 규정을 바꿀 1차적 권한은 각 사관학교장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향후 계획과 관련해 “생도 훈육과 군기 유지를 강조하는 각 군 사관학교의 의견을 존중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허용 범위와 최종 시행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