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엔 '명예직', 현장엔 '상근노동자'? 한국사진작가협회 ..

"정관엔 '명예직', 현장엔 '상근노동자'?  한국사진작가협회 사무국장의 뼈 아픈 현실"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각 지회·지부에서 매일 출근하고 지회의 행정과 회무를 전담해 온 사무국장의 실질은 

과연 무엇입니까?

최근 협회 본부로부터 “정관상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며, 사무국장 역시 간사 임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질의 회신을 수신했습니다. 협회가 정관의 몇 구절을 방패 삼아 현장의 땀과 노동을 공식적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협회의 이 같은 해석은 조직 내부의 형식적 문구에만 갇힌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노동법과 대법원 판례는 계약의 명칭이나 정관의 표기가 아닌, '실질적으로 어떻게 일했는가'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1. 정관의 '명예직' 문구가 실질 노동을 지울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2004다29734 등)는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약의 형식이나 임원의 명칭과 상관없이,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면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협회 본부 회신조차 글 끝자락에서 *"실질적인 근로관계 성립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라며 법적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정관에 '명예직'이라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일 현장에서 흘린 노동의 실체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2. 현장의 사무국장은 '실질적 상근 근로자'였습니다

구체적 지휘·감독 : 독자적 재량권이 아닌, 지회장의 업무 지시와 보고·결재 체계 안에서 지회 행정, 회원 관리, 행사 실무 전반을 전담했습니다.

장소와 시간의 구속성 : 지정된 사무실과 일정에 따라 출퇴근하며 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고,제3자에게 대리시킬 수 없었습니다.

 

3        3.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되찾겠습니다

문화예술 단체의 자발적 봉사 정신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명분이 현장에서 지회 운영을 위해 모든 노동을 바친 실무자의 법적 권리와 정당한 노동 가치를 가리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관에 적힌 몇 줄의 문언을 넘어, 실제로 주고받은 업무 지시 기록, 결재 문서,등 '실질적인 근로의 흔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입증하겠습니다.

 

 

협회 정관 뒤에 숨은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고, 현장에서 고생하는 모든 지회·지부 사무국장과 문화예술 행정 실무자들의 땀방울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그날까지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