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 감옥 수감 중이면 일시정지, 가중해야 하지 않..

제곧내. 

 

스토커, 성범죄 등, 

관련된 범죄로 감옥/수감될 경우 

 

이미 내려진 접근금지 명령 유효기간을 일시정시하거나 

오히려 배로 늘려야 하지 않을까여?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니까. 

 

판사님들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어차피 감옥 수감이라서 자동으로 접근금지 중복인데.

 

그리고 외국 애들 심슨 만화 보면 

접근금지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데 

한국은 건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택에서 100m 이내. 

그런데 한국이 비대면/재택 근무가 그렇게 원활한 편도 아니구 

 

병원에서 100m 이내 

직장에서 100m 이내 등등등

 

어떻게 일일이 가는 장소마다 일일이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냐구요. 가중처벌이 있기는 하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