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16년만에 부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12. 3. 시행 예정
법무부 트윗 인용에 일본인들 난리남
393. 무명의 온라인 커뮤니티 15:08
지난 환수위는 주로 부동산과 유가증권 등을 환수했다면 이번 환수위는 이것에 더해 적산을 매매하며 취득한 재산도 환수할 수 있게 추가됨 그리고 을사오적, 조선귀족 등 작위를 받은 직위범 친일파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나 그 일가를 대상으로 상해, 폭력 등 친일과 다를바 없는 자들의 재산도 환수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가령 밀정 등) 시행령을 보면 아직도 아쉽고 모호한 점이 많긴 한데 그래도 이 재산들 환수되면 다 순애기금(순국선열애국지사기금)으로 편입되니 다행이지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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