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트럼프, 민주당 다수당되기전에 연방판사 24명 인준요청.
02:00 KST - CNN - 미 중간선거에서 기록적인 패배를 겪은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판사 24명을 인준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CNN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판사 (연방지방법원, 연방순회항소법원, 연방대법원, 국제무역법원)는 미 대통령이 임명하고 미 상원이 이를 인준합니다. 인준후 연방판사는 종신직이며 사직, 은퇴 및 사망 이외에는 빈자리가 나지 않습니다.
CNN에 따르면 11월 4일 중간선거 다음날, 텍사스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가 여기저기 법무부 변호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공석인 텍사스 연방지법 판사직에 관심이 있느냐고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 1주일도 지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법무부 법률자문실장인 엘리엇 가이거를 텍사스 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로 지명했습니다.
통상 지명자의 동의, 숙고 등을 포함해 신원조회 및 평판조사 등으로 몇달까지 걸리는 연방판사 지명에 불과 1주일이 걸린 셈입니다. 이같은 초고속 지명에 당장 의회에서 반발이 나올 수 있다고 CNN은 분석합니다. 거기다 트럼프 1기 집권당시 수십명의 연방판사들을 무더기로 지명, 인준통과시킨 사례때문에 민주당도 바이든 집권시에 할수 있는 최대의 연방판사들을 미리 지명해 인준통과시켰습니다. 때문에 트럼프 2기들어서 공석인 연방판사 수가 대폭 줄어든 데다 이제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원하는 연방판사들의 지명 및 임명은 앞으로는 사실상 봉쇄될 예정입니다.
때문에 공화당은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12월달까지 어떻게든 트럼프가 지명한 연방판사들을 인준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상원 사법위원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위원장 : 척 그래슬리, 간사 : 더빈 상원의원-민주)은 당장 이번주 화요일에 오클라호마 주 연방판사 2명에 대한 인준표결에 들어가자고 위원장과 간사간에 설전이 벌어졌으나 뜻밖의 절차에서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는 오랜 불문율 및 의사규칙이 있는데, 청문회 및 표결을 거쳐 임명하는 인준표결에는 반드시 표결전에 해당 직책이 속해있는 지역구의 의원이 찬성을 해야 표결 혹은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규정 - 일명 블루 슬립 - 이 있습니다. 오클라호마 주 연방판사 2명을 인준함으로 오클라호마 주 연방상원의원 2명이 모두 동의해야 하는데 오클라호마 상원의원 앨런 암스트롱이 후보자 인준을 반대한다고 공개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인준표결에 사법위원회 소속 톰 틸리스 공화당 의원까지 반대에 가담하면서 인준표결을 부쳐봐야 다수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트럼프가 지명한 아칸소 주 제8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 후보에 대해 아칸소 상원의원들이 강경하게 반발하자 백악관은 결국 후보지명을 철회해야 했습니다. 반대가 너무 거셌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명철회한 트럼프는 아칸소 주의 요구에 따라 아칸소 주대법원 판사 코디 힐랜드를 새로 지명했습니다. 인준절차는 다시 처음부터 원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미 상원 사법위원회는 상임위 위원장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인준절차를 단축, 청문회도 약식처리, 위원회 투표도 약식처리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이후 상임위 투표통과 이후 상원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야당은 어떻게든 절차처리 투표성립 저지로 무제한 시간을 끌 수 있습니다. 절차처리 투표를 없애기 위해서는 소위 "핵옵션"으로 60표(전체 100명 정원) 규정을 무력화하고 절차를 변경하는 투표를 해야 하나 이경우 양당이 미국 건국이후 서로 합의한 규칙을 무시하기로 한 것이어서 정치적 타격이 큰 사한입니다.
민주당은 인준청문회 요청에 1주일, 후보자 검증에 1주일을 상임위에 배당하고 본회의 회부 전 최소 28일간의 인준표결 숙성기간을 갖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원의 관례를 따르자는 제안입니다. 그러나 갈길바쁜 공화당은 이 규정을 모두 싸그리 축소하고 바로 본회의에서 투표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어떻게든 절차를 단축하려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어떻게든 본회의 절차를 지독하게 만들어 공화당에게 지옥맛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견제능력은 예상외로 한번 발휘하게 되면 꽤 무섭습니다."
- 존 P 콜린스 / 조지 워싱턴 로스쿨 법학교수 -
역사적으로 양당은 임기 말 마지막 회기를 11월에 모두 종료하고 12월에는 휴회를 하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종료합니다. 그러나 공화당은 어떻게든 12월까지 국회를 열어서 트럼프가 지명한 연방판사들을 인준하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이라고 CNN은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