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mpick.net'98억 손배소' 박수홍, 5년 싸우고 패소한 이유
'98억 손배소' 박수홍, 5년 싸우고 패소에…"통장에 3380만 원 남아" 간절 호소까지 '재조명' [엑's 이슈] : 네이트 연예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박수홍이 친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친형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형수에 대한 소는 각하했다.
2021년 소송이 시작된 지 약 5년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박수홍과 친형 사이에 별도의 수익 배분 약정이 존재했는지 여부였다.
박수홍 측은 2020년 두 사람이 연예기획사 법인의 순자산을 7대 3 비율로 나누기로 합의한 것과 별개로 연예 활동을 통해 발생한 수익 역시 같은 비율로 배분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개인적인 수익 배분 약정이 체결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친형 부부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 행위로 법인에 손해를 입힌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박수홍 개인이 직접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박수홍이 회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하고 그 수익을 법인에 귀속시킨 만큼,
회사에 발생한 손해와 박수홍 개인이 입은 손해는 법적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친형이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자금을 빼돌렸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친이 통장을 관리하며 일부 금액을 인출한 정황과 박수홍 본인이 사용한 내역 등을 고려했을 때 친형의 개인 자금 횡령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