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들은 생계형 범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https://youtu.be/vXkcvOeWGG0?si=525T7orepS2J9pSl
집이 가난하고 어렵고 배가 고파서 이렇게 절도를
하는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엔 범행 횟수가 1,2번밖에 안되고 피해액도
엄청 소액이고 많이 반성하고 피해액도 배상하고
이러면 뭐 좀 선처해줄만 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범죄자들 보면 여러차례 선처받고도 또
범행을 반복하다가 징역이나 벌금등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더군요
근데 이런 기사 뜰때마다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나
좀 봐줘라 겨우 그 정도 범죄로 왜 처벌하냐 이런
반응이 좀 많은것 같은데
이런 생계형 범죄라고 다 봐주다간 갈수록 절도범죄가
더 많아지고 피해액도 점점 커질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선처를 해줄수도 있고 처벌을
할수도 있는건데 너무 무지성으로 그냥 좀 봐줘라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것같아요;
그니까 범행의 여러 정황을 고려해서 선처를 할지
결정해야지 사람들 생각하는거 보면 좀
아 그냥 불쌍하니까 봐줘라 이런 식인것 같음;
그래서 전 생계형 범죄라도 죄질이 안좋으면
처벌 많이해야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