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821조 예산전쟁' 총력전…미래기금 '5대 조건' 수용 압박

예결소위 16일 가동…‘6대 돈잔치 예산’ 전액 삭감해 민생 재원으로
미래기금 전면 백지화 주장…국가채무 상환·국회 심의권 존중 등 요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인 심사가 이번 주 시작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대규모 예산 삭감을 목표로 대여 압박에 나섰다. 특히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전면 백지화가 최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여당에 관련 논의를 위한 5대 선결조건을 제시하며 수용을 요구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오는 16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를 가동할 예정이다. 예결소위는 정부 예산안의 세부 사업별로 예산을 심사해 증액과 감액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단계다.

여야는 사상 최대 규모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 820조9000억원을 놓고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부 사업별 증·감액은 가능하지만 예산안 총액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원안에서 27조원 이상을 삭감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예결소위에 참여하는 국민의힘 재정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6대 돈잔치 예산’을 전액 삭감해 민생 예산으로 돌려놓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이 집중 감액 대상으로 지목한 △현금살포성 지원 △기본사회·빛의위원회 △청와대 및 중대범죄수사청 특수활동비 등 100대 문제 사업 등을 예결소위에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해당 부문에서 아낀 재원은 소방관 처우 개선·청년·국민안전 등 민생 예산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