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가석방없는 무기형 도입 논의'

靑 "국민안전위협 범죄 강력대응…가석방없는 무기형 도입 논의" | ㅇㅎㄴㅅ

임광현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 추진…연말까지 대응상황 점검"

https://www.youtube.com/watch?v=HBq2p_EKx_M

[우리 정부는 출범 후, 국민 일상 위협 각종 범죄로부터 안심 사회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와]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강력 대응 위해 초안전사회 대응 회의 개최...종합대책 마련 중

   ▪️스캠·마약·불법 사금융 등 민생 침해 범죄 대응 위해 관련 TF 운영하며 범정부 차원 대응 중

   ▪️국민께서는 여전히 불안 느끼고 계시며, 과연 내 삶이 전보다 안전해졌는지 의문 갖고 계셔

  ✔ 정부의 노력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성과로 증명해야 

   ▪️ 11/10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삶 지키는 건 국정의 출발점·궁극적 목표임을 강조

   ▪️국민 한분 한분의 삶이 더 안전하고 편안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 집중을 지시

  ✔「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추진 할 것

   ▪️11/15부터 연말까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전 부처 대응 상황·성과 점검

   ▪️미흡한 부분 보완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할 것

  ✔ 첫째, 관계성 범죄·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강력 대응할 것

   ▪️국민 생명·안전 위협 범죄에 대해선 초기 단계부터 위험 요인 살피고 피해 예방에 역량 집중

   ▪️범죄 발생 이후 대응에 그치지 않고 위험 징후 조기 포착·피해 사전 차단·피해자 보호에 만전 기할 것

  ✔ 둘째, 스캠·마약·불법 사금융·디지털 성범죄·허위 조작 정보 등 국민 일상 침해·사회질서 위협 행위 근절할 것

   ▪️국민의 절박한 상황 악용해 경제적 피해 입히는 범죄에 대해 해외까지 추적·범죄 근원 척결·범죄수익 차단 등 실효성 있게 대응할 것

  ✔ 셋째, 부동산 범죄·지역 유착 비리 등 불공정 행위 근절할 것

   ▪️반칙·특권 이용해 부당이익 취하는 불법행위 엄단, 공정사회 만들어갈 것

   ▪️국민 일상·민생 악영향 미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책임 물을 것

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플러스) 프로젝트 관련 임광현 비서실장 브리핑 | 대한민국 청와대

등록일 2026.11.15.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출범 이후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께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 「초안전사회 대응회의」를 개최하고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스캠 범죄와 마약, 불법사금융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초국가범죄, 불법사금융 TF 등을 운영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께서는 여전히 불안을 느끼고 계시며, 과연 내 삶이 이전보다 더 안전해졌는지 의문을 갖고 계십니다. 정부의 노력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지난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일상을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모든 국정의 출발점이자 궁극적 목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사회 곳곳에 자리한 각종 범죄에 대한 대응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연말까지 국민 안전을 위한 전 부처의 대응 상황과 성과를 점검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위험 요인을 철저히 살피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범죄 발생 이후의 대응에 그치지 않고,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스캠, 마약, 불법사금융과 디지털 성범죄, 허위·조작 정보 등 국민의 일상을 침해하고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특히, 국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에 대해서는 해외까지 추적해 범죄의 근원을 척결하고, 범죄 수익을 차단하는 등 실효성 있게 대응하겠습니다.

셋째, 부동산 범죄와 지역 유착 비리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반칙과 특권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를 엄단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암표 등 국민의 일상과 민생에 악영향을 미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발본색원의 자세로 끝까지 추적하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범정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각 분야별 대응 상황과 성과를 집중 점검하여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번 「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로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과 성과를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고, 국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15일

청와대 비서실장 임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