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입장에서 의사를 감방에 넣어서 얻는 이득보다 집행 유예 주고 세금 받는게 훨씬 이득임. 세금 잘 내는 애들인데, 형사 합의금이라는 명분작도 했으니 냅두는거지. 피해자는 죽어 없어진 사람이니 세금 낼 일도 없고, 유가족의 삶이 힘들어지는 건 합의금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됨. 라는 생각이 한번씩 든다.
우리 한~국 형량 높다는 에미뒤진 새끼들 여기도 등판해줘
좆밥들한테는 높은 거 맞으니 안심하라구!!!
ㄹㅇ 그 높다는 예시도 ㅈ밥만 해당하는예시 들고오더라
???:형량이 존나세게 주는거 맞는데용 그리고 사형은 오히려 범죄자들이 피해자를 죽이고 더 감추려고 할겁니다 교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수있는 쪽이 더 유리합니당~
판~새
합의본거 아님?
합의 봐서 집유나오는것도 웃기긴함 ㅋㅋ 누구랑 합의봤는데? 죽은사람은 말이 없는데 ㅋㅋㅋ
가족이겠지
아니 개붕이한테 시비거는게 아니라 판사년한테 하는 말임 ㅋㅋㅋㅋ
내가 만약에 죽은사람이고 가족들이 남았으면 피의자 풀려나더라도 돈받고 조금이라도 도움됐으면 좋겠는 마음이긴해 반대로 가족이 당했으면 돈이고뭐고 ㄹㅇ..
후자로 가야지 돈이고 뭐고 필요없지 음주운전 사람이 죽었는데 분명 재범 확률이 높음 그냥 뒤져야해
합의를 존나 쌔게 봤나보지 피해자 유족이 용서해주라고 인정 할 정도면 무작정 감옥 보내기도 좀 그래
합의진짜 개씨게했나보네
밑에서 2번째는 5천 형사공탁으로 감형이라는데 합의 쎄게 본거 맞음? 사망사고에 일방적이면 1억부터 시작하지 않나
합의안하고 엄벌탄원해봤자 공탁금 걸면 어지간해서 집유나옴.그래서 변호사 경찰관들도 그냥 합의하라고 함. 이미 협상테이블이 어그러진 상태라서 사실상 법이 칼들고 합의하라고 협박하니 합의할수밖에 없음
이게맛지 사실상 니가 어쩔건데? 이런 수준임
이정도면 죽은사람 예토전생시켜서 합의본거아님?
왤케 관대하지
"도주를 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개인의 장래가 촉망 받는 바..어쩌고저쩌고" 천룡인 나으리들끼리 염병들을 떨었겠지 또
합의금이 존나 쌘거임 그거아니면 말 안댐
'나 거 한'
유족이랑 합의 완료 배달원은 가장일 가능성이 높아서 합의금 없으면 가족도 힘들어서
유족이랑 합의 했겠지
음주운전? 헉
가장이 상대방의 음주운전으로 사고로 사망시 아이가 있을 경우 대학등록금 전액까지 보육비 같은거 내게 해야 함
유족과의 합의가 진짜 쎈거임 용서를 했건 안했건 법적으로는 화해한걸로 보기 때문에 공탁은 시발 좀 없어 졌으면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가 합의한다고 집유가 나오는거였나? 처음알았네
완전히 똑같은 사건이 판검사나 그의 가족들에게 일어나도 같은판결이날까 ? ㅋ
아니.
판사가 또
합의 보고 유족이 탄원서 썼겠지. 저렇게 해줘야 합의 보려고 할 것 아냐. 합의 봐도 강하게 처벌하면 나 같아도 합의 안 보겠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판결문은 봐야겠는데
판검사나 국개의원이 디져야 그새끼만 형량이 쎄짐 그리고 다시 집유나오고 씨발 만인이 평등한 법이 아니라 만명만 평등한법이다 씨발 좃같네
사람 죽이고 싶으면 음주 후 운전으로만 죽이라고 나라에서 방법 만들어준거잖아 ㅋㅋㅋㅋ
폭동을 부르는 판새
고작 5천마넌 밖에 안되나 목숨값이
유족합의 까진 인정. 근데 형사 공탁은 씨발 진짜
형사처벌은 리미트가 있음. 음주로 사람 죽여도 10년 이상 안 됨. 차라리 10억이상 합의금 받으면 집 팔아야 되니까 실질적 타격을 줄 수 있지
dampic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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