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나체 사진 몰래 찍어놨다 유포한 20대男… 10대女에 돈 주고 성착취물 구입도
法, 징역 1년 6개월 선고 “엄벌 불가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 양철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B(20대)씨와 약 4개월간 교제하면서 B씨의 나체 사진을 총 9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해 보관했으며, 이후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A씨는 자신의 지인에게 해당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개로 A씨는 2024년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C(10대)양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고 나체 영상을 구입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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