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의 전작권 지금 당장 전환 가능하다에 주한미군 前 사령관 ..

강신철이 전작권 지금 당장이라고 전환이 가능하다는 말에 빈센트 브룩스 前 주한미군사령관은 매우 실망스러운 발언이라며 대학생이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기말시험에 합격하지 않았더라도 오늘 당장 졸업할 수 있다는 말과 같다고 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최근 국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3대 조건’이 모두 충족됐고 “지금 당장이라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가운데,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13일 “매우 실망스러운 발언”이라며 “대학생이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기말시험에 합격하지 않았더라도 오늘 당장 졸업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벼르며 시간표까지 제시하겠다고 나섰지만, 미 조야(朝野)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런 속도전이 한미 대비 태세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주한미군 감축·철수의 구실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브룩스는 이날 워싱턴 DC의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팟캐스트에서 “한국 정부에는 이 대통령 임기 안에 이 문제를 마무리하려는 조급함이 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문제가 20년 논의돼 왔고 달성 목표 기준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한국 측) 우려가 있지만, 그런 주장은 과거에도 지금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들 가운데 유리한 것만 골라서 ‘우리는 준비가 됐으니 당장 전환할 수 있다’고 말해선 안 된다”고 했다. 

한미는 2014년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한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능력, 안정적인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이른바 ‘3대 조건’에 합의했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며 “상당히 신빙성 있게 제기된 이야기”라고 말했다. 

국방수권법(NDAA)이 주한미군 병력 규모의 하한선(2만8500명)을 규정하고 있지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특정 목표를 강하게 결심하면 실행할 방법들이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1기 때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지낸 랜들 슈라이버 인도·태평양안보연구원(IIPS) 원장은 “트럼프가 전작권 전환을 미군 철수 또는 감축 수단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는 데 100% 동의한다”며 “이 문제에 관한 트럼프의 본능적인 판단”이라고 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의 병렬형 지휘 체제 구성 주장에도 현 체제보다 견고하지 못하고 혼란과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시(戰時)에는 주권을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위해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폴 라캐머라 전 사령관도 최근 한미연구소(ICAS) 주최 세미나에서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적이 아닌 지휘 체계를 만들 가능성이 높고, 전투가 시작될 때도 그 체계는 최적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美 조야에서는 전작권 전환이 ‘정치적 선언’의 문제가 됐다는 것에 대한 우려도 상당한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