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그냥 없애면 좆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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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이유가아님.. 허위 입증이 곤란하니 사실명예훼손적용해서 처벌해야한다는건 그 자체가 틀린거.. 입증을 못하면 그냥 무죄가 맞는거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범죄를 처벌할지말지는 형사정책문제일 뿐임.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고, 특히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법원에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결함

뭔... AI한테 말해서 말만 가져오는데 토론이 되나

케이스노트에서 가져오는 건데 (AI 검색도 안 했다) 반박이 안 되니깐 AI 라고 누명까지 씌우는구만

본인이 안 했다니까 믿어주고 이야기해보자면 사실적시 명훼는 다른 법안으로도 충분히 대체될 수 있는 법안임. 무엇보다 옹호론자들이 그렇게 애타게 주장하는 '우리엄마가 창녀인데' 이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없었다면 상대를 처벌조차 할 수 없었단 사례는 존재하는가 의심스러울 수준이고 현실은 보험사, 결정사 등등 기업들이 여론조작용 고소장 남발로 쓰이는 게 현실인데. 왜 사실적시가 사라지면 허위사실을 입증하는 게 불가능에 가까우니 없어지면 안 된다 주장하는지.

본문 어디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없애지 말란 말이 없는데 AI는 네가 쓰고 있네? 그게 아니라면 왜 본문에 없는 대상에다 반박을 하는건가?

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조작해서 반박하냐? "그러니 사실적시만 없앨 께 아니라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 한 허위사실 적시행위'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는 작업이 같이 이루어져야한다" 즉 사실적시만 없앨께 아니라 개정도 같이 하자는 내용인데, 왜 사실적시 옹호했다는 허위내용이 있지? 네가 글을 읽은 적이 없다는 증거가 아닌가?

이야, 내가 하지도 않은 말로 여론 형성다가 기어이 붐업으로 정보 노출을 막는구만 반박을 못 하니 정보노출을 막는 게 유일한 수단이겠지

이건 또 뭔... 일개 유저 하나가 뭔 힘이 있다고 붐업한다고 니 글이 내려가냐? 무엇보다 난 붐업도 안 했다. 이건 입증도 할 수 있다.

확인해보니 붐업한 건 해제할 수 있더구만, 뭘 증명을 해?

그리 믿고 싶으면 그리 믿어라... 그리고 정신병 있는 거 같으니 병원 가보는 걸 추천하고.

반박을 못 하니 정신병 드립 치는거 봐라 도저히 반론을 못 하니 하지도 않은 말 조작해서 AI 로 쓴거라고 여론 형성다가 기어이 붐업시키고, 논리적인 반박을 못 하니 상대에게 정신병 드립을 치지

쟤가 붐업한지 아닌지는 알수없는데 뭔 근거로 단정지음?

쟤가 먼저 AI로 썼다고 선동해서 나는 비슷한 논증으로 돌려주는 것

상대가 근거없이 논리를 전개한다고 지적하면되지 굳이 너도 근거없는 주장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상대도 자기 논리의 근거없음(ai사용 의심)을 인정한거 같은데.

문제는 이미 AI 주장 시기에 붐업이 올라가 개드립에서 떨어졌고, 그 인정은 이미 개드립에서 떨어진 뒤에 나왔다

음주운전자한테 "얘 음주운전자래요~"하고 놀리는게 사실적시명예훼손 같은걸로 알고있는데 생각보다 더 복잡한건가보넹

판례는 요거 참고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고, 특히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법원에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결함 (이미 이전 댓글에다 달았는데 현재 덧글이 뒷페이지로 밀린 상태라 여기서 같은 덧글 또 달았음. 덧글 도배가 아니라는 걸 미리 밝힘)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 하자면 1. '야이 개새끼야' = 사람이 개새끼가 되는 '사실'은 있을 수 없음 > 의견에 불과 > 명예훼손 X > 모욕죄 O 2. '저 새끼 지가 키우던 개랑 붙어먹었어' = 수간이라는 '사실'은 있을 수 있음 > '사실'적시 2-1. > 허위임을 알고도 발언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2-2. > 진실한 사실 이거나, 허위의 사실지만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고 발언 > 단순 명예훼손

변호사들도 ai딸깍해서 교차해서 보는시대인데

덧글 흐름보니 반박이 안 되니 이제 AI로 몰면서 조용히 붐업 하는 방향인가 보군 (심지어 사실적시를 없애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냥' 없애면 안 되니 다른 법 개정이 같이 필요하다는 글임에도)

선진국 대부분은 사실적시는 없지않나? 그냥 우리나라가 이상한거지

문창국. (2025).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교법적 고찰: 독일 형법을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27(4), 201-230 http://doi.org/10.23894/kjccl.2025.27.4.007 아님

gpt 긁어옴 요약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 아니다 2. 처벌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은 폐지 반대의 논거가 아니라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다 3.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와 '허위임을 의심하면서도 유포한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 4.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가 반드시 허위사실에 대한 처벌 공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5. 판례 변경과 법률 개정도 혼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까지 형사처벌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진실이라고 믿었지만 결과적으로 허위였던 경우에도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2.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과실부터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3. 그 처벌의 필요성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되는가? 전문 말씀하신 법리 자체에는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에 따르면 허위사실이라도 행위자가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형법 제307조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를 근거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첫째, 현재 법률이 진실한 사실과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을 하나의 조항으로 처벌하고 있다는 것이 두 행위를 반드시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이 포괄하고 있는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면 그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입법의 역할입니다. 둘째,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한 모든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전제부터 논증이 필요합니다.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사실이라고 믿은 사람과 허위일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무책임하게 정보를 유포한 사람은 비난 가능성이 다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에 따른 제307조 제2항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고, 그보다 낮은 과실까지 처벌할 것인지는 별도의 입법적 판단 사항입니다. 셋째, 설령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로 인해 기존에 제307조 제1항으로 처벌하던 일부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보완해야 할 입법적 결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사처벌의 범위를 줄이는 것 자체가 입법 목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해를 형사처벌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민사상 손해배상 등 다른 구제수단도 존재합니다. 넷째, 판례 변경과 법률 개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국회가 형법 제307조 제1항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데 대법원의 기존 판례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이 바뀌면 법원은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면 됩니다. 결국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이후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법률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까지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행위를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적 선택이지, 기존 법률이 처벌하던 모든 행위를 새로운 법률로 다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 개정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법리적 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기존 법률이 처벌하는 행위를 계속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도 그 처벌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판결은 판사가 하는데 GPT가 뭔 소용이야? 판사가 무슨 법리로 판결하는지를 질문해야지

니가 쓴 글이 논리적이지 않다는 얘기임

법리적 판단을 AI에게 맡길 수 없다는 증거가 여러개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694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785 도대체 어떻게 법률과 법철학을 AI에게 맡기

대체 GPT에게 뭐라고 질문했기에 내가 한 적도 없는 "하지만 이 판례를 근거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라는 말이 튀어나오냐? 분명히 폐지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법률 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문에 썼는데? ("그러니 사실적시만 없앨 께 아니라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 한 허위사실 적시행위'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는 작업이 같이 이루어져야한다"

글쓴이가 사실적시명손을 없애면 안되는 이유를 잘못 말하고 있는데, 지피티가 정확히 지적했네요. 층위가 다른얘길 혼동하고 있음..

아니,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없애면 안 되는 이유' 같은 건 단 한번도 주장한 적이 없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