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TF ‘경찰 모든 수사기록 검사에 전달’ 검토…강경파 반발 변수
15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은 최근 경찰 사건에 대한 공소청의 검토 절차를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경찰 수사에 대한 사후 통제와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모두 공소청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폐지됐던 ‘전건 송치’와 유사한 방식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전건 송치 방식의 보완 방안을 논의했고, 이견은 별로 없었다”며 “이르면 이번 주 당 지도부 보고와 당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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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은 또 공소청과 경찰의 실무 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선 경찰서에는 공소청 검사를 파견해 수사 과정의 일상적인 법리 자문과 영장 신청 전 사전 검토를 돕게 하고, 공소청에는 경찰 수사관을 파견해 구속 사건 등 시급한 보완 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을 현장에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별로 전담 검사를 지정해 경찰과 실시간으로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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