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씨 사례에 비하면 수능 부정행위는 처벌이 너무 약한 겁니다.

발표보니까 수능 AI 부정행위 걸리면 수능 3년간 응시제한 추진중이라고 하는데

성공하면 대입성공, 실패하면 유학가면 되잖아요 

있는 집 입장에서는 리턴에 비해 리스크가 너무 낮은 겁니다.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유죄 받은 조민씨 사례를 보면

입시비리로 아버지 징역 2년, 어머니 징역 4년 대법원 유죄 확정받았습니다.

(아버지는 8개월 복역, 어머니는 3년 3개월 복역후 특별사면 되긴 했습니다)


똑같이 대입 부정행위를 한건데

AI 수능부정행위에 비하면 조민씨 부모님은 처벌이 과도한 거죠

국가시험 AI부정행위도 이에 준하는 형사처벌이 있어야 할거 같아요

댓글

수능 응시제한은 그냥 교육부 차원인거고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처벌은 별도죠

고작 3년이요? 한번걸리면 수능 영원히 응시 불가 및 모든 공직시험 응시 불가되어야 합니다. 처벌이 엄청나야 시도 자체를 안하죠. 업무방해 등의 형사처벌은 따로입니다.

3년은 솔직히 ㅋㅋㅋㅋ.. 부잣집 자제 입장에선 귀여운 징계 수준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