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비밀보장 안 돼 - 가해자 선처를 요구

제곧내.

탄원서 비밀보장이 원칙적으로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피고인(가해자)의 방어권과 기록 열람·복사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나 검찰에 제출된 탄원서는 공식적인 '소송기록'의 일부가 되어 재판 당사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도 그렇다네요ㅡ

 

보복가능성, 탄원서 제출한 사람 신변 보장 등 고려해서

그래도 탄원서 공개할지 전후맥락을 판사, 배심원/국민패널 등으로 공개여부 판단하면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