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29조에 전파방해를 할 수 있는 요건이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외의 상황에서 전파방해를 하면 현행법상 불법임. 법 뜯어고쳐서 국가시험이라고 넣을 수는 있는데, 이걸 당장 한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당장 시행하는것도 안될거고 아... 물론 국회의원들 중 자기 존재감 알리려고 몇 명이 일단 전파법 개정안 같은걸 내놓고 보는 상황이 며칠 내로 나올지도?
end to end 암호화 걸면 어떻게 통신을 보나? 그리고 내부 내용을 isp가 다 들고있나? 참나 ㅋㅋ
이걸 대책이라고 꺼낸놈은 본인이 생각해도 이게 되겠냐 ㅋㅋㅋ
Vpn쓰라는 말이군
병신새끼들이 저걸로라도 잡히는 애들 최대한 잡아내야지 무슨 "100% 잡히는 방법 아니면 좆도 의미 없지 야레야레 적당히 주차한 녀석들은 절대 못잡는다고ww" 이지랄하네 쿨찐 병신들이 ㅋㅋㅋㅋㅋ
다 잡아넣는다만 말하고 어떻게는 수능날에 말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ㅋㅋ 이정도만 해도 충분히 빠른속도니까
1) 통신기록은 통신사한테 제공받으면 돼서 증거인멸 염려가 없음 2) 수능 관련해서는 부정행위 놔뒀다가 사후에 잡으려는게 목적이 아니므로 엠바고 걸 필요 없음 다만 대포폰 같은걸로 부정행위하면 못잡긴함
부정행위 준비하던애들이 이거보고 개심해서 양심적으로 시험보면 해피엔딩이지만 그거보단 정부대응책 보고 그에 맞는 플랜B를 수립할 확률이 높으니까 통신기록 깐다는걸 오픈했으니 그걸회피할 방법을 열심히 찾고있겠지 대포폰을 찾는다던지 전략을 오픈 안했으면 회피할생각 못해서 잡혔을사람도 이번 발표때문에 피해갈 확률이 높아지니까 아쉽다는거
그거 안하면 개드립에 아무것도 안한다 나라망했다 범람할듯 ㅋㅋ.
ㄹㅇ 100명 중 5명만 잡을 수 있더래도 5명 일단 잡긴 잡아야지 쿨찐 존나 심함
흔한 개드립 일상이네
이제 AI기록조사하다가 딥페이크한거 나와서 성범죄자까지 되는애들 나오겠노ㅋㅋ
전화도 아니고 데이터 통신을 어떻게 본다는거임..?
내용이아니라 어디로 통신했는지 기록을 본다는거 당연히 다 로그남음
특정이 되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받는건 영장도 필요없을정도로 일도 아님
니들한테 말안하고 대규모 조사후 특정되면 조사시작하는척 하는거지.. 지금 나라 근간이 흔들리는 문젠데 도대체 누구 눈치를 보냐 그리고 진짜 최대 사형선고해야함.
휴대폰에 쓰는 통신 말고도 유저가 end to end 로 쓸수있는 통신 방식이 다양한데 그건 어떻게 할려고
올해, 뭐 멀면 작년까지도 합격자들 전부 시험날 통신기록을 제출하게 하면, 이건 이미 쓴 애들은 무조건 걸릴 것 같긴한데. ........이건, 괜찮지 않나? 당장 그나마 많이 잡을 수 있는 방법 중 효과적인 거 같은데. 스마트폰을 우회한 애들도 있겠지만 극소수 일 것 같고.
그냥 겁주는거라고 보면 됨...통신관련으로는 서로 각잡고 법으로 맞짱뜨면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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