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에 왜 이재명 부부만 재판이 중단돼야 한단 말인가?

장점식 국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부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즉각 재개하라고 사법부에 촉구했다. 공직선거법이 정한 6·3·3 원칙에 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은 1심 선고가 나온지 2년이 되는 날인데도 왜 이재명 부부 재판만 멈췄나?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즉각 재개하라고 사법부에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선거법이 정한 '6·3·3 원칙'에 따르면 1심 선고 후 반년 만에 종결됐어야 할 재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나온 지 꼭 2년 되는 날이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4년 11월 15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 등으로 기소된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 원내대표는 "1심조차도 기소 후 6개월 만에 나왔어야 할 판결이 2년 2개월 만에 나왔다"며 "법률이 정한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앞에서만 무색해졌고, 사법 정의는 지금껏 멈춰 서 있다"고 비판했다.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2심 재판부도 겨냥했다. 정 원내대표는 "3명의 판사들이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대선 가도를 위해 면죄부를 헌납한 사법부 역사상 최악의 정치판결"이라고 했다. 

이어 "다행히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았지만, 그로 인해 재판은 더욱 지연됐고 그 사이 피고인 이재명은 대통령이 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온갖 저주와 모욕을 퍼붓는 것도 모자라 보복성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며 "깡패 같은 정치보복이며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짓밟는 일대 폭거"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이 사건이 포함된 것도 문제 삼았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까지 동원해 재판 자체를 '조작기소'라고 낙인찍어 궁극적으로 재판을 아예 없애버리려 하는 반헌법적 사법정의 파괴 시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고(故)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는데 검찰이 쳤다고 조작했느냐.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가 협박한 것인데 검찰이 증거를 인멸했느냐"고 반문했다.

또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이 나오면 '사법 정의'이고,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조작'을 운운하며 재판 뒤집기를 시도하는 민주당의 후안무치한 이중잣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거론했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 11월 14일은 김혜경 여사가 1심 유죄를 선고받은 지 2년 되는 날이었다"며 "이 사건 또한 2025년 5월 2심 유죄 선고가 나온 지 1년 반이 넘도록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지 3년, 4년이 되도록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람은 헌정사상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유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권력은 사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특권이 될 수 없으며, 대통령이라고 법 위에 설 수는 없다"며 "특검까지 동원해 재판 뒤집기를 시도하는 의회쿠데타를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중단된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사법부가 결단해야 한다"며 "멈춰 선 대통령 부부의 재판을 즉각 재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판해야 한다. 그것이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25년 5월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이 대선 직후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