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맥주 마시고 운전했지만 '무죄'.. 공소청, 상고 포기

‌[속보] 맥주 마시고 운전했지만 '무죄'.. 공소청, 상고 포기n.news.naver.com음주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공소청이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전주지방공소청은 지난 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북도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상고를 포



왜 무죄인지 이해가 잘 안 가긴 하네요,, 

댓글

증거 불층분이죠..

측정한 시간이 기준이 아니었다고? 내용 읽어봐도 뭔소린지 이해가 안가네

운전중에 측정된게 아니니.. 법 허점을 잘 팠네요 변호사 잘 쓴듯

음주운전을 했을때 혈중 알콜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것에 대한 증명 부족

아 운전 마치고 19분 사이에 술처먹었다고 구라쳤구나 ㅋㅋ

메피 그게 아니고 술 마신 후 혈중 알콜농도가 서서히 올라가서 30-90분 후에 최고점에 도달하니까 운전을 했던 19분 전에는 단속기준인 0.03에 못미쳤다는 주장

메피 ㅇㅇ 아닙니다. 운전 전에 먹은건 맞다는 겁니다.

기준 수치를 살짝 넘겨서 그럼 아예 확 높았으면 빼박인데

Red영웅s 그런듯 저정도수치면 자료제출하고 기타등등하면 정지안나올수도있음

[댓글수정]이게 뭔 개의 소리죠? 저것도 일종의 술타기같은 꼼수 아닌가

[댓글수정]ㅇㅇ 저도 몰랐는데 술을 마신후 시간이 지나면 알콜농도가 최고에서 쭈우우욱 감소하는게 아니라 중간에 튄다고 하네요. 그리고 운전하다 걸린게 아니라 운전 끝난후에 걸린거고. 즉 운전 시점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음주운전이 적용됬을지 안됬을지 증거가 부족한 것. 공무원측 주장은 운전 끝난후에 쟀을때 수치가 크게 틔어 나왔어서 음주운전으로 걸렸지만 정작 운전중에는 알코올 농도가 낮아서 음주운전이 아니었을 것이다! 주장하는거고 검사측에서 반박이 안되는거죠. 몰랐던거 알아 가네요 ㄷㄷㄷ

공오삼공 판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급 정보를 ㅋㅋㅋ 다 써먹자앗~

떠돌이인생 사실 뭐 저 공무원은 운좋게 무죄 나오긴 했는데 실생활에 써먹기에는 무리가 심하지요 ㅋㅋ;; (어쩌다가 운전 끝난후 측정을 받게 됬는지 모르겠지만)

피고인 측은 술을 마지막으로 마신 시각이 오후 10시라고 주장하며, 음주 시각과 운전을 마친 시각, 음주 측정한 시각 등을 고려하면, 운전할 당시보다 알코올 수치가 과도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변호사에게 돈많이썼네 이미 운전마친상태라서 전개할수있는 논리

운전 종료시점이 11시 5분이라 최종 음주시간이 9시반이면(1심) 알콜 농도가 하강기라 운전 시점에는 0.03이 상이 확실한데 최종 음주시간이 10시면(2심) 알콜 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운전시점에는 0.03이 안됐을 가능성이 있음

최초 진술 보다 시간 30분 늦춰서 튈 수 있는 60~90분으로 시간 맞춘거 보면 변호사 조언 받은거네요

와 점마 변호사잘썻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