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불러온 재앙인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컨닝
1.2015년 19대 국회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변형카메라 관리에 관한 법률안’(변형카메라 관리법)
👉방치되다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어 안되네? 허가제라 너무 빡센가?
2.17년 20대 국회에서
장병완 의원이 등록제로 바꿔서 재발의
👉또 방치되다가 폐기
2018년도에 변형카메라 규제 청원 20만명 달성
3.진선미 의원이 17년, 18년 두 차례 규제 법안 발의(아까 장병완 의원이 발의한 거랑 별개 건)
👉전부 다 폐기
4.19년 20대 국회에서 진선미 의원 등 13명이
예전보다 발전시켜서 발의
👉또 폐기ㅋㅋ
5.21대 국회에서 21년 3월에 진선미, 윤영찬 등 12명의 의원들이 재발의
근데 이번엔 뭔가 심상치않음
무려 23만명 국민청원 달성
청와대에서도 적극 지원 의사 밝힘
6.심지어 이번엔 야당이던
국민의힘 의원 10명도 새롭게 위장형 카메라 관리 법률안을 발의함
그 결과는?
👉응 둘다 유기ed
무려 10년 넘게 변형카메라 규제하라는 목소리를 눈막귀막하고
법안 ‘부결’도 아니라
논의조차 없이 ‘방치 후 폐기’한 결과
바야흐로 아이템전 시험의 시대가 열림
+)검색해보며 계속 추가하고는 있는데 놓친 부분이나 틀린 부분이 있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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