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에 따르면 자식들도 예우대상.



이러니 민주당이 청년들에게 혐오를 넘어 요즘은 거악 취급받는 원인같더군요


이법대로면 김민석의 아들 김희단도 예우대상이고 


저가 계속 찾아보니 국가보훈대상자에 포함되서 


대학 정책에 따라 대학입학 혜택도 있게 되더군요. 


+거기에 저 법에 의하면 유공자 본인은 의료지원 혜택도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투명하죠?


세상에.. 헌법상 한국은 계급제가 없는 나라 아니였어요?





댓글

토나오고 역겹습니다 유사국가수준이에요

@c5a3c2f9 님 이런데도 청년들이 극우됬고 일베 무슨 인스타 sns 빠져서 극우됫고 우리 민주당 왜 미워해 하는게 민주당 포함 한국 진보들 수준이죠.

국가유공자면 자녀까지 해당되지 않나요? 손자세대는 아니고요 유공자가 언제부터 계급이 되었는지..?

어느정도는 이해되지만. 어느정도는 이해하기 힘든 영역이네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거의 모든 나라가 있지요. 한국의 경우 그 예우가 과대한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꼭 필요한 제도인 것만은 부인하기 어렵지요.

「@은식*jxisml* 아니 뭐 참전용사나 독립운동가 후손이면 당연 국가적 대대로 기려야지 이건 뭔가요?? 보수인사들도 저쪽 간 사람들 많은데 그럼 저 사람들도 유공자로 자식들 대우하자구요?

@7bc2d526 님 근데 대한민국은 워낙 역사가 짧아서 이런 수혜조차도 부당하다고 느낄수도 있어요. 물론 국가유공자법이 나쁘다는건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역사보단. 앞으로 1세대가 살아갈 인생이 더길다고할수있는법이죠. 그럼 국가유공자법 자체가. 자녀까지 승계된다고하면. 그 수혜자체가 여러 분야에 걸쳐 제공된다면. 특정계층에만 제공된다면 이게 특권계층을 위한 수혜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을수도있다는거죠. 이런점에서 공정성있게 투명하게 밝혀나가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ㅎㅎ 가벼운 의견입니다

@7f15f0d9 님 유공자법은 1950년도부터 있었지요. 당시에는 원호법이었고요. 거의 70년도 더 된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군요. 평소에는 별 관심도 없이 지내던 법이고, 보통은 이렇게 오래된 제도에 대해서는 큰 반발이 없기 마련인데, 최근에 어떤 쟁점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하네요.

법무부장관 하겟단 인간이 518 때 서울에 있었으면서 시위좀 참여했다고 유공자 연금200여만원 받겠다고 소송까지 하다가 패소한게 참 코미디죠. 그럼 이런생각도 해볼수있죠. 518명단에 실제 유공자 아닌인간도 들어있는거 아닌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