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3d89dda 그냥 정부를 안믿는겁니다. 콩으로 메주를 쓴다해도!!! 저도 총리가 저딴소리 해도 안 믿어요. 처벌10년 이걸로 수능일+2~3일만 버티면 되는거거든요. 10년? 실효성도 없고요. 이 정부 그럴 능력도 없어요.
국짐이 정권잡으면 아마 그럴지도... 국짐 영입대상 1위
해봐 자신있음 ㅋㅋㅋ
정부를 안 믿는게 아니라. 사법부를 못 믿음^^ 지금도 의대생 처벌하는거 봐라. 미래가 밝고 어쩌고 저쩌고하는데 10년?ㅋㅋㅋㅋㅋㅋ 과도하다고 헌법소원부터 각종 난리 칠텐데 퍽이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0년을 믿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단순해서 살기 좋겠다 ㅋㅋㅋㅋ
100% 판사가 10년 취소해주고 반성하니 6개월 집유 준다
내란당이 집권하면 바로 구제해주겠지^^
그렇죠~ 나이 60에도 대학가는 세상인데
징역을 10년이상 해야지
이건 기존에도 사법시험, 회계사, 세무사 시험 등 부정행위 하면 5년 정도 응시 금지인걸로 알고 있음 다른 시험과의 형평성 고려해서 10년 으로 한것으로 보임 세무사법 제5조의3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솔직히 저방법 보단 빨간줄 그어지는 징역이나 범죄로 하는게 훨신 효과적인거 같다 왜냐하면 취업 등등 대학 이후에도 이사람의 이력에 남아 있게 되니까..
몇명이나 걸릴까? 존나 궁금하다
안걸릴것 같음
부정 행위로 이렇게 나라가 난리지만 그래도 걸리는넘 꼭 있을거야
적발 시 사형 가자 국가 신뢰와 근간을 무너뜨리는 내란에 해당
ai 빅테크 기업과도 협력중이라하니 지켜봐야죠..
3족을 멸해야
대학에다가 우리나라 공무원이나 국가 시험 쳐서 자격 따는걸 죄다 시험 불가로 바꿔야지. 저 놈들 저래놓고 유학 갔다온다에 한표.
징역형 추가해야지
아니 자격증들은 어떻게 해요?
형사 고소 되어야쥐
내란당이면 사법부랑 짜고 걸려도 전원구제될듯. 있는집 자식들이니까..우파부자 만세.
쿵쿵딱 쿵쿵딱으로 음대들어간 애 하나있는데
자 씨발것들 또 애기하봐 무능하다고??? 니들은 걍 이재명대통령이. 싫은 세끼들여!
그래 이런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한다. 잘한다.
몇 년 금지 이딴게 아니고 이건 심각한 중대 범죄임 최소 10년형부터 시작해서 깜방에 쳐 넣어야됨
부정행위 성공하면 자기 힘으로 결코 넘을수 없는 산을 넘는건데 저정도 징계면 충분히 감안하고 해볼만하다 느끼는놈들 많습니다. 아에 취업도 불가능할 정도로 빨간줄을 그어야 합니다.
부정행위면 업무방해로 전과자 되는거 아닌가요?
모든 국가 시험 못 응시하도록 해야 함
금융치료.....물리치료도 도입해라....
Ai를 막는 방법은 없나요 특정시간 특정장소 제한이나 수능 문제풀이에 답하지 말라던가 Ai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항상 있었다..근데 근절되지않는건..죄가 가볍고 돈이 역학 작용을 한다..법조계를 통해..
세무사법 제5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이번에 세무사 시험에 부정행위가 있었음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응시 금지 5년임 이건 사법시험(과거), 회계사 시험 등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음 수능 응시 금지 10년은 다른 시험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강한 처벌임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강한 처벌을 내린거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