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법사위원들은 소인배들만 모였는지 대법관 격려금 3억2천만원..

여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 그렇게 대통령만 위하는 정치를 하면 역사에 소인배라 기록될 것이다. 대법관 격려금 3억2400만원을 감액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을 주도로 통과시켰다고 한다. 업무비 삭감하던 지랄병이 도졌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대법관 격려금 3억2400만원을 감액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여당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법사위 예산안 심사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고, 이날 회의에도 불참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법무부와 대법원 등 소관 6개 기관의 2027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는데, 대법원의 경우 대법관 격려금 3억2400만원을 감액했고 청소시설 공무직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28억2740원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총 120억3000만원을 순증 의결했다.

법무부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능 개선 예산으로 총 140억75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783억4500만원을 증액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예산안은 KICS 기능개선예산 27억2900만원이 추가됐다. 헌법재판소와 법제처, 감사원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법원 선고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도 열렸다.

한 전 총리의 선고 기일이 구속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에 열리는 데 대해 사법부를 향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내려달라는 취지였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선고 기일이 아니라 선고 결과가 중요하다”며 “김건희 선고까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땐 걷잡을 수 없는 혼란, 폭동이 온다고 본다”고 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내란 청산을 확실히 해 달라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판결이 나가면 용서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법원이 판단할 일에 대해 국회에서 일일이 따져 묻겠다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참으로 오만하고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거대 여당의 힘으로 삼권 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일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