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재난문자 발송’ 법적근거 부족… 10년 응시제한도 문제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통화에서 “진정소급입법은 내란처럼 매우 중대한 사태가 아닌 한 예외적 사유 없이 건드려서는 안 된다”며 “법치주의의 근간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통화에서 “진정소급입법은 내란처럼 매우 중대한 사태가 아닌 한 예외적 사유 없이 건드려서는 안 된다”며 “법치주의의 근간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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