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재난문자 발송’ 법적근거 부족… 10년 응시제한도 문제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통화에서 “진정소급입법은 내란처럼 매우 중대한 사태가 아닌 한 예외적 사유 없이 건드려서는 안 된다”며 “법치주의의 근간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댓글

듣기평가 시간에 비행기도 이착륙 못하는 나라라 근거가 안부족할 것 같은데 그리고 법치주의 이전에 사회시스템 문제임 법보다도 난 그 시스템이 더 위라 생각함

@b4b9f060 그러게 재난문자 하나 가지고 저런 해석을 할 정도면 수능이라고 비행기 이착륙 못하는 것도 엄청난 위법 아닌가? ㅎㅎ

지금이야말로 전례없는 예외적인 상황 아닌가? AI 치팅을 막을 방법이 없잖아

내가 무지해서 그런가 판사들 하는 거 보면 법 그게 뭔가 싶다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6/11/18 19:46:45)

@b4b9f060 ㄹㅇ

저 분은 법이 전공이니까 이런 말을 할수도 있는거지

ㄹㅇ 비행기는 법 있어서 피하나

응 그거아니야 그럼 ai어케막을건지 방법좀 수능 그정도로 중대한사항맞는거같아요

원래 교수들 법이나 판례 하나 가지고도 몇 년째 쓸데없이 이런저런 이야기함(다 쓸데없다는 뜻 ㄴㄴ) 교수마다 생각 다 똑같은 거도 아니고 교수라해서 다 맞말만 하는 것도 아니고 걍 저사람은 교수니까 본인 가치관이랑 이론에 입각해서 저런이야기하나보다 생각하면될듯 ㅇㅇ 어차피 실무는 달라서

법치주의 운운하며 법적해석 존나 잘하는데 정작 법정들은 왜 그 꼬라지인지? 왜 이런데엔 소리 안내지?..

우리나라에서 수능에서 부정이 일어나면 내란만큼 중대한 사항이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고도 남을건데

나중에 위급재난문자 발송한거 법적으로 걸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긴 하겠구나.. 그래도 없었으면 좋겠다ㅠ

이런 얘기도 나올수있는거 맞지 ㅇㅇ

수능 아사리판이면 내란이지

법치주의 근간 같은 소리하고 있네 손놓고 있는 게 사회 혼란 유발이고요 아저씨

근데 이런말은 수능끝나고 내시지...

그치만.. 사람갈아 올라온 나라에서 시험에대한 신뢰도가 바닥인데 진정소급해야될거같은데.. 상대적으로 ai 출시된지 얼마 안되었으니 더더욱 소급해야하는게 맞다고봄 나라의 근간 흔드는수준의 중대한 사항이라볼수있을거같은데

@cf6566ba 학문과 적용은 또 다른문제라... 그래서 판례랑 학설 다른 경우 많음

학자로서 그런 말 할수있지 학문과 실제 행정은 또 다른걸

공공 이익을 위해서면 노상관이라했던게 법원 판단 아녓냐 법치주의 근간이라 하기에는 아니엇던 사례를 꽤나 봐서리

대법판결이나 쥐 뜯으소 새로운 세계에 맞는 법 새로 만들어야지

지금 뭐라도 해봐야 하는거 아님? 본인 지식있다고 떠드는게 아니고 열심히 한 수험생들이 피해보면 안되는거잖아.

듣기 시간에 비행기 이착륙도 금지하는데 그날 안내문자 몇개 정도 보내는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며칠을 불안에 떨던 수험생들이 이제 좀 맘 다잡고 수능 잘 치러보겠다는데 꼭 학술적 근거 들이대며 눈새짓을 쳐하죠... 누가 하나하나 따지면 걸릴거 천지인거 모르니

본인은 이제 상관없거나 자식까지 상관 없으니까

웃기시네 ^^

아 이분 우리학교 교수님인데 할말하않 ㅋㅋㅋㅋ

@d25932ff 법은 알고 현실에서의 중대함은 모르나?

수능날 비행기도 안 뜨는 나라에서 뭔

피곤하다

@899e789f 오 어떻길래? 궁금

@f1cf8679 이게 크지ㅋㅋㅋㅋㅋ

법학자는 할 수 있는 말임 다만 이렇게라도 중국스럽게라도 하지 않으면 걍 나라 망할수도 있음 사람 갈아 올라온 나라라

지금시점에서 하나마나한 이야기 하고 있고 사람들 불안만 조장함 찐따는 팩트만 이야기한다는 말이 생각나네

아니 뭔 군부대를 배치하겠단 것도 아니고 재난문자 횟수제한 있어서 다른 재난 왔을 때 못 울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기회의 공정에 매우 민감한 나라고 그 공정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시험임 그게 흔들리려는건데 이 정도면 위급하고 중대하지

예송논쟁으로 나라 말아먹을려던 사학자들이 이런거지 뭐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6/11/18 18:45:30)

야 언제건드려 ㅁㅊ놈아

그 조희대씨 판결내리는거나 가서 말얹으쇼

아오 현실감각 좀 키워라 법다루는 인간들 진짜 현실성 떨어지는 소리할때마다 머리에서 쟁반떨어졌으면 좋겠어 이 판국에 할소리야??? 가슴이 너무 답답함

어쩌라고 이래도 ㅈㄹ 저래도 ㅈㄹ

이런 사람들이 교수하는 거 같음 현실과 동떨어져서 실무에서는 못 써먹으니까

중요하니 소급입법하겠지 교수들 중에 현실감 없으면서 그 자리 앉아 있는 사람들은 좀 내려오면 좋겠어 저런데 무슨 연구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겠다고

세상물정모르는

매우 중대한 사태 맞음 뭘 모르시네

예송논쟁 생각나네 현실을 잘 살아야지

뭐래

교수님 AI로 학교문 닫는대도 이렇게 한가한 얘기 하실거에요?

어쩌라고

@cf6566ba ㄹㅇ지금도 조희대 사법부 개난리 쳐도 가만 있으면서

대법원 판결 씹창나도 그런덴 말 1도 안얹으면서

왜저래ㅋㅋ

뭔소리냐 중대사맞지

비행기부터 띄우고 말해!

비행기 이착륙 금지는 뭐 근거가 있냐고? 수십년동안 그러려니 했잖아 학자니까 낼수있는 의견이지만 지금 너무 현실과 유리된 발언을 하네 다른 대안이 있냐고? 가장 공정하다는 시험이 대책없이 뚫리면 나라의 근간이 무너질텐데

나중에 사후적으로 다 소송걸릴거 같긴 해 일단 지금은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보는거지

다른 의견도 있겠지

수능이 공정해야 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 사회에서 법치주의의 근간임

판사님들은 좀 빠지세요 ㄱ-

니가 대안 내고 떠들어

아 그 내란공범들 줄줄이 무죄주는 그 법치요? ㅋㅋㅋ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 온갖인간들이 말얹는다고 난리네 존나 피곤해

@f13d8717 ㅋㅋㅋㅋㅋㅋㅋㅋ

반대를 위한 반대

에휴

해도 지랄 안해도 지랄

전파차단도 법땜에 안되고 이것저것 다 법땜에 안된다 근데 방법은 내놓으라니 이거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