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법원이 저걸 할수있는 능력이 되나? 행정부 소관 아닌가 법원이 수능연기하면 그건 월권 같은데
행정부가 수능 연기를 했을 때 그걸 법원이 집행 정지를 할 순 있을 것 같은데 그 역이 가능한가 모르겠네
법원이 집행정지명령, 가처분신청 인용 등 행정부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견제 권한이 있는 것은 초등학교 사회에서도 배우는 내용임 ㅋ
그럼 왜 기각한거임 연기 때려버리지
할 능력이 있는거랑 해야된다고 판단하는건 다른거야
월권 ㄴㄴ 철권
가처분은 모든 행위에 걸 수 있음.
근데 네 말이 어느 정도 맞음. 법원도 삼권분립 때문에 행정부의 재량행위는 명백히 위법하지 않은 이상 쉽게 건드리지 못함. 게다가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기각하게 되어 있는데, 수능을 연기하면 전국 수험생들이 대혼란에 빠지니 법원이 멈춰 세울 수가 없는 거임. 행정부가 부정행위 대책을 좋든 나쁘든 마련해 둔 이상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사회 전체의 혼란을 생각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기각할 수밖에 없음
하지만 부정행위 대책이 현저히 부실했다면 재량권 남용으로 볼 여지가 생기니까,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할 가능성도 있었을 거임. 물론 그래도 공공복리 요건 때문에 쉽진 않았겠지만
이미 사회 대혼란 상태 아니야? 연기하면 대혼란에 빠진다는건 걍 핑계로 밖에 안보이는데
현재 사회가 뒤숭숭해서 혼란인 상태랑 집행정지로 가져오는 혼란이랑 구분해야돼. 지금 혼란은 집행정지를 하든 안 하든 이미 있는 거고, 법원이 보는 건 멈췄을 때 추가로 생기는 피해임. 수능이 밀리면 수십만 명 시험 일정에 수시 최저, 정시 일정, 대학 학사일정까지 줄줄이 꼬이는데, 그건 지금 혼란이랑 차원이 다른 문제라 핑계로 보긴 어려움.
나도 미루지 않는게 더 낫다고 생각함. 해킹처럼 이건 방어측보다 공격측이 훨씬 유리한 상황임 정부에서 통신사 협조든 공항검색대든 보안 장비를 아무리 많이 들고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시간이 주어지면 주어질 수록 어떻게든 파훼법은 나올거임. 당장 공항도 보안장비 그렇게 많이 갖다놔도 결국에는 밀반입이나 밀입국 계속 벌어지잖아. 거기다가 최대로 미뤄봤자 벌 수 있는 시간이 고작 1~2주인데, 그 시간 안에 전국에 있는 모든 교사들 모아서 교육하고, 장비들 배치하는 건 불가능함 그래서 현실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사람들이 AI안경 주문해서 따라하거나 파훼법 찾기 전에 빨리 수능 치는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함
왜 미루자고 한걸까?? 컨닝 하는 애들 때문에 자기가 상대적으로 손해 볼것 같아서? 아니면 이제보니 남들 컨닝 준비 했는데 자기는 못해서 억울해서 준비할 시간 벌려고? 아니면 자기 컨닝방법은 이번조치로 안될거 같으니까 새 방법 찾아 보려고??
어디 누구 대단하신분의 자녀가 시험보나 ㅋㅋ
수능을 연기하는것 자체도 피해자가 발생함. 응시자가 50만명인데 어느쪽이 사회적 피해가 더 크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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