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사면금지법 근황은 어떻게 되었는지...

요즘 보면 윤두창이 몇년뒤에 사면될꺼같아요

사면금지법 언제 통과되나요??

지금 이법이 제일 중요한거 같은데 답답하네요

댓글

정치인은 다 믿을게 못되네요

김민석 대표의 민주당은 내란 관련해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네요. 답답합니다.

@a6843a9b 님 숙의하거나 tf구성할듯하네요ㅋ

이대로가면 윤씨 사면하고 대통령 본인 사법리스크를 딜 쳐야할수도 있을거같은데요...

내란종식이든 개혁이든 민생이든 관심 없는거 같습니다. 올해는 이제 내년도 예산때문에 시끄러울 일만 남은거 같고.

그거 안 합니다 올해초 의결 보류 나왔어요

그것도 위헌소지가 있을거 같네요.

대통령의 권한도 국회가 법으로 제한하는게 맞다고 보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