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테러
의정부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민사 항소심 재판부에는 이런 판결을 하는 부장판사도 있습니다.
실제 거주기간은 약 7년인데 판결문에는 약 20년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변론 과정에서는 당사자의 발언을 두 차례 중단시켰고, 저는 재판 내내 한쪽 주장만 받아들여지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판결문의 구성입니다.
판결문에는 원고 측 변호인의 주장만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 제가 제시한 핵심 법률적 주장과 구체적인 반박은 사실상 완전히 묵살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건의 책임 주체와 법률적 지위를 가르는 상위 쟁점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원고 측 주장은 그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비로소 검토할 수 있는 하위 쟁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에서는 정작 핵심이 되어야 할 제 주장은 사라지고, 상대방 변호인의 주장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제가 제출한 핵심 증거와 주장은 어떤 이유로 배척되었습니까? 그 판단 과정은 어디에 설명되어 있습니까?
실제 거주기간과 판결문 사이의 차이는 누가 설명해 주어야 합니까?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내려진 판결이라면, 국민은 무엇을 근거로 사법부를 신뢰해야 합니까?
판결의 권위는 판사의 직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증거에 충실한 판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핵심 법률적 주장과 증거는 과연 공정하게 검토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