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의 사각지대




현재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둘러싸고 여러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부분 초소형 카메라나 스마트안경 등 촬영 장치의 적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단추형 카메라, 액세서리형 카메라 등 기존에 알려진 초소형 촬영 장치를 적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현재 공개된 대책에는 전자기기 일괄 수거, 스마트안경 전수검사, 의복 및 소지품 검사, 복도 감독관 추가 배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현재의 검사 방식으로 앞으로 등장할 모든 형태의 초소형 전자기기를 적발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는 일반적인 전자기기와 구별하기 어려운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 기술도 존재합니다. 머리카락이나 펜등 일반적인 소품처럼 위장한 형태까지 등장한다면, 단추나 액세서리 등을 중심으로 한 육안 검사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카메라를 수험생이 직접 소지하지 않는 방식의 부정행위입니다.

외부 브로커와 공모하는 방식으로 시험장 밖에서 문제를 전달받고, 수험생은 초소형 무선 수신 장치나 골전도 방식의 수신 장치를 통해 답을 듣는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신 구조는 수험생이 반드시 스마트폰을 소지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외부 송신 장치와 독립적인 수신 장치(이어폰)가 있다면 휴대전화 없이도 음성 신호를 전달받는 방식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시험장 내 휴대전화 수거와 재난문자 발송만으로는 독립적인 무선 수신 장치(이어폰)를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까지 해소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대책 중 ‘전파·통신 차단은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원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분리한다’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반입을 차단하는 것은 분명 효과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가 없다고 해서 외부와의 통신 및 정보 수신 가능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송신 장치와 독립형 초소형 수신 장치를 활용하는 방식이라면 수험생이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더라도 외부 정보를 전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유형의 부정행위까지 예방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부는 휴대전화 반입 금지와 재난문자 발송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무선 수신 장치까지 고려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대책은 단순히 휴대전화와 카메라를 적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 현재 제시된 전자기기 검사 방식의 사각지대 재검토
* 독립형 무선 수신 장치를 포함한 새로운 부정행위 유형 연구
* 외부 송신 장치를 이용한 조직적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책 마련
* 시험장 내외부의 통신 보안 및 감독 체계 강화
* 새로운 형태의 부정행위 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

수능은 수많은 수험생의 노력과 미래가 걸린 시험입니다. 일부의 부정행위가 다른 수험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사후 적발보다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부정행위의 방식도 그에 맞춰 변화합니다. 그렇다면 부정행위 방지 대책 역시 기존의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카메라를 찾는 것에서 나아가, 눈에 보이지 않는 통신과 수신 방식까지 고려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교육 당국의 검토와 사회적 관심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