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가석방 없는 무기형' 검토…불법 사금융·부동산 범죄 엄단

청와대는 오늘(15일) '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실장은 "국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경제적 피해를 주는 범죄는 해외까지 추적해 근원을 척결하고 범죄 수익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범죄와 지역 유착 비리 등 불공정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암표 거래 등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안심 순찰대 신설과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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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도 곧 사라지겠군요 ㅎㅎ

댓글

투기꾼들은 무기징역해야지요~ 이들만 잡아도 부동산 태평성대이지요~

형량 정하는건.. 입법부 소관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