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글·사진·영상을 쓸 때 알아야 할 저작권 기초

블로그나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다 보면 다른 사람이 만든 사진이나 글, 영상을 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이 "출처를 적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출처 표기는 예의일 뿐 이용 허락을 대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일반 이용자가 알아 두면 좋은 기초를 설명합니다. 다만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같은 해당 기관이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작물은 만든 순간부터 보호됩니다

글, 사진, 그림, 영상, 음악처럼 창작성이 있는 결과물은 별도의 등록이나 표시가 없어도 만든 사람에게 권리가 생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작권 마크(©)가 없다고 해서 자유롭게 써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검색으로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 공유 버튼이 있다는 것, 많은 사람이 이미 쓰고 있다는 것도 허락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용 조건은 만든 사람이나 권리를 가진 곳이 정합니다.

출처 표기만으로 부족한 경우

출처를 밝히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이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출처를 적어도 허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남의 사진이나 그림을 통째로 내 게시물에 올리는 경우
• 기사나 글 전체를 복사해 내 블로그나 커뮤니티에 옮기는 경우
• 영상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잘라 올리는 경우
• 영리 목적의 게시물, 광고, 판매 상품 이미지에 쓰는 경우
• 원본을 편집하거나 변형해 새 결과물로 올리는 경우

캡처와 스크린샷은 어떨까

다른 사람의 글이나 이미지를 화면 캡처로 올려도 원본의 저작물이 담겨 있으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캡처라서 괜찮다는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토론이나 비평을 위해 필요한 부분만 짧게 가져오고, 내 설명이 중심이며 출처를 분명히 밝히는 방식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지만, 이것도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또 캡처에 다른 사람의 이름, 얼굴, 대화 내용이 있다면 저작권과 별개로 개인정보와 초상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 가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 허락을 확인하는 순서

이미지가 어디서 왔는지 모를 때는 이미지 검색으로 원래 출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직접 찍은 사진, 직접 쓴 글처럼 내가 권리를 가진 자료를 쓰는 것입니다.

1. 자료가 올라온 페이지에서 이용 약관, 저작권 안내, 이용 조건 문구를 찾아봅니다.
2. 자유 이용 허락 표시(예: 공유 조건이 적힌 표기)가 있다면 어떤 조건인지 읽습니다. 영리 이용 금지, 변경 금지, 출처 표시 필수 같은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조건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만든 사람에게 연락해 사용 목적과 범위를 설명하고 허락을 구합니다.
4. 허락을 받았다면 메시지나 메일 같은 기록을 보관해 둡니다.
5. 답을 받지 못했다면 쓰지 않습니다. 침묵은 허락이 아닙니다.

상황별로 생각해 보기

블로그에 영화나 책 리뷰를 쓰면서 포스터 이미지를 넣고 싶다면, 홍보용으로 공개된 자료인지, 이용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확인이 어렵다면 이미지를 쓰지 않고 글로만 설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친구가 찍어 준 사진을 올리는 경우에도, 사진의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찍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친구에게 올려도 되는지 한마디 묻는 것이 예의입니다. 또 사진 속에 다른 사람의 얼굴이 뚜렷이 나온다면 그 사람의 동의도 고려해야 합니다.

커뮤니티에서 본 재미있는 글을 다른 곳에 옮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쓴이가 어딘가에서 가져온 글일 수 있고, 그 사이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옮기기보다 원문 링크를 거는 방식이 문제를 줄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의 대응

저작권자가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연락을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먼저 어떤 게시물, 어떤 자료에 관한 것인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요구 내용이 타당해 보이면 해당 게시물을 내리거나 허락을 구하는 것이 대체로 사태를 키우지 않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내 글이나 사진이 무단으로 쓰인 경우에는 원본 파일, 작성 날짜, 게시 화면 등 내가 만든 자료임을 보여 주는 기록을 먼저 보관하세요. 그다음 게시자에게 정중하게 삭제나 출처 표기를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해당 플랫폼의 권리침해 신고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전 요구나 법적 절차로 이어질 것 같은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상담이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 태도는 단순합니다. 남이 만든 것은 쓰기 전에 허락 조건을 확인하고, 확인이 안 되면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글은 일반 안내이므로 실제 분쟁이나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법률·금융·의료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서비스 화면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과 서비스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시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