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뉴스] 민주당 승리가능성에 대법관들 교체압박 증가.

19:00 KST - Fox News -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은 물론이고 상원 다수당의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이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내부에서 다수당 지위를 잃기전에 나이많은 보수 대법관들을 교체해야 한다는 압박이 일고 있다고 폭스뉴스를 비롯한 미 언론들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은 현재 미 연방대법관 중 최고령인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78세)와 사무엘 엘리토 대법관(76세)이 지금이라도 은퇴하고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일때 다른 젊고 건강한 보수대법관으로 갈아치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히고 있습니다. 미 연방대법관은 종신직이며 연방대법관은 미 헌법 제2조 4절에 의거 "국가반역, 뇌물수수 또는 중,경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미 하원에서 단순과반의 찬성, 미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의결 할 수 있습니다. 탄핵 말고는 강제로 연방대법관을 교체할 수는 없습니다. 공화당의 이같은 주장은 사실 자신들이 실제로 저지른 바가 큽니다. 오바마 대통령 재임당시 2016년 보수성향의 앤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의 사망이후 공석이 생기자 공화당은 대선이 무려 1년 가까히 남았음에도 이번 대법관은 대선 이후에 후임자를 정해야 한다며 생떼를 부리며 무려 293일동안 상원에서 인준청문회를 보이콧했습니다. 결국 메릭 갈랜드 후보자는 인준투표도 받아보지 못하고 낙마했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보수성향의 젊은 닐 고서치 대법관이 임명되었습니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건 트럼프 1기 재임시절 진보 성향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이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사망하자 공화당은 4년전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생까고 바로 일사천리로 젊은 보수성향 여성 대법관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긴즈버그 대법관 사망 38일만에 전광석화처럼 인준청문회 열고 통과시켜 임명했습니다. 민주당의 반대는 상큼하게 씹었고 심지어 긴즈버그 대법관의 유언 "내가 사망하면 적어도 대선은 치루고 장례식을 치뤄달라"라는 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법조계들도 고인의 유지를 어느정도 받드는 시늉이라도 해야할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었지만 공화당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 이후로 민주당은 상호 금도가 깨진 상황에서 이를 갈며 복수를 꿈꿔오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바이든 집권시절 진보 판사중 최고령인 스티브 브라이어 대법관과 소토마요르 대법관(72세)에게 은퇴를 강요했으며 실제로 브라이어 대법관은 자진 은퇴하고 커탄지 잭슨 대법관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끝까지 버텼으며 이후 지병인 당뇨병을 앟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진보 진영에서는 트럼프 재임기간에는 "제발 살아만 있어달라"라는 소원까지 빌 정도가 되었습니다.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상원 다수당 지위를 상실하면 최소한 트럼프가 임명하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인준청문회를 거부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민주당이 쥐게 됩니다. 민주당 강성 세력들은 트럼프 집권 2기에는 어떠한 국정협조도 제공할 필요가 없다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내일 당장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과 사무엘 엘리토 대법관이 은퇴를 한다고 해도 현 미 상원의 남은 임기 - 실제 국회를 열어서 회기날짜를 계산하면 - 는 불과 5주밖에는 안됩니다. 5주안에 연방대법관 인준청문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과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제로 트럼프에 의해 공천에서 떨어진 공화당 상원의원만 3명에 2명이 상원 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입니다. 이들이 고분고분 통과시켜 줄 리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