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중수청에 권력자에 대해 엄정 수사 당부 이런 말 할 자..

이재명이 중수청에 여야를 불문하고 권력자에 대한 엄정수사를 당부했다는 것이 감언이설로 들린다 자신부터 12가지 죄악 5가지 재판을 받겠다하고 이런 말을 해야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겠는가? 이런 지시 내린다고 누가 눈하나 깜짝하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향해 여야를 불문한 권력자에 대한 엄정 수사를 당부했다. 검찰 해체를 '국민들의 역사적 결단'으로 평가하고 검찰 기능을 나눠 갖는 중수청과 공소청에는 절제된 권한 행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들께서 과연 이 나라의 정의가 있는가에 대해 가끔씩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다"며 "힘세면 봐주고 돈 많으면 봐주고 힘없으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이런 경우들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중수청을 향해선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소위 힘있는 사회 지도층,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주문했다. 너나 잘 하세요. 이재명만 재판 받고 잘하면 잘 될 것이다. 특히 공소청과 중수청에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공소의 가장 기본은 기본적으로 범죄를 발각해 내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면 안 된다'는 법언을 소개하며 "국민들이 맡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수사·공소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억울한 일을 만들거나 방치하면 결코 안 되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이정현 검찰총장(공소청장) 직무대행과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이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말부터 부·처 이외에 청(廳) 단위 기관도 국무회의에 가급적 참석하도록 지시한 이후 구자현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정례적으로 참석하기 시작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공소청장, 중수청장은 앞으로도 정례적 참석 대상이냐'는 질문에 "원래 청장들은 참석 대상" 이라고 답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공소 기관이 국무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할 경우 '살아 있는 권력'을 견제하기 힘들 것이란 지적 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직후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함께 공소청장·중수청장 직무대행, 그리고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3명과 오찬을 하고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 안착을 당부했다. 정치권에 "가짜뉴스나 소모적 정치 공세 지양해 달라" 이 대통령은 국정감사를 시작한 국회를 향해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소모적인 정치 공세를 지양하고 생산적인 비판과 책임 있는 대안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면 감사 하겠다"고 당부했다. 감사 대상인 정부와 공공기관에는 "국회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 고 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현재 3,255억 원가량 적립돼 있는데 이는 충분하지 못하다"며 내년 2,000억 원, 내후년 이후 5,0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기금 규모를 1조 원 이상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농지 전수조사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검토에 반발하는 민심을 다독이려는 조치 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도 CPTPP 가입 여부에 대해 "정책 추진은 농어민들의 신뢰 및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야 한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