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 : 배재고 학생들의 스타벅스 발언은 표현의 자유다

민주당 정부인데 52시간 예외 논의, 최저임금제 차등 논의, 518 조롱은 표현의 자유 소리를 듣고 있네여... 배재고 야구부 "스벅가자"가 표현의자유? 최교진 '실언' 논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의 "스타벅스 가자" 5·18 민주화운동 혐오 행동에 대해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긴 한다"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과 교원단체에서는 "혐오(조롱)와 표현의 자유도 구분하지 못하는 실언"이란 취지의 비판 의견이 나왔다. 7일, 국회 교육위 첫 국감에 나온 최 장관은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나도 그 내용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배재고 학생들이 한 얘기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다음처럼 말했다. 이날 박 의원은 '영화 암살자(들)의 내용이 표현의 자유라면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의 발언도 표현의 자유가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 같은 질문을 던진 것이다.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긴 하지만, 어쨌든 역사적 사실을 잘못 교육한 어른들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