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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 한동훈 딸 수사 ‘미국 공조 요청’ 검찰서 자체 중단

경찰, 한동훈 딸 ‘허위스펙’ 혐의 확인 위해 공조 요청 서울중앙지검 “필요성 소명 부족·사안 경미” 판단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스펙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검찰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법무부로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불송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검찰청이 경찰에서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대검찰청과 법무부로 보내지 않고 자체 중단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2026년10월0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과 법무부 등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11월21일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다. 당시 경찰은 한동훈 의원 딸의 논문 대필·표절과 봉사활동 부풀리기 등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미국 쪽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열흘 남짓 뒤인 같은 해 2022년12월02일 이 요청을 미국 쪽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형사사법공조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데 비해 경찰이 요청한 자료가 실체 규명에 꼭 필요한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사안의 경중을 볼 때 미국이 공조에 응할 가능성도 낮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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