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특례 논란이 모병제로 변화하자는 주장으로 까지 이어지는데

모병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병제를 하게 되면 군인으로 복무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제적 사회적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군인으로 복무하게 되고, 이는 기득권과 실제로 전쟁 리스크를 군인들과의 이해관계가 점점 분리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쟁에 미군을 아무렇지 않게 동원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자신이 군복무를 실제로 임했고 자신의 가족들이 전쟁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과 현재 미국의 모병제 상황과는 트럼프의 선택에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국방의 의무를 나눠가지는 제도가 그래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의 삶의 일부를 국방을 지키는데 희생하고, 그렇게 하면서 국민들 모두가 국방을 지키는 것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장기적으로 강력하고 모범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병역면제를 마치 포상처럼 주는 제도는 당장 없애야 합니다. 또한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반드시 나눠져야 합니다. 전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공평하게 나눠지고 복무하게 되면 지금보다 장병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데 전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또한 지금의 군복무 여건을 개선해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군역할을 부여하고 그 안에서 자기발전과 군의 역량 발전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도록 환경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도 전국민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하면 장기적으로 한국은 전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나라를 진심으로 지키면서 군대의 역량 향상에 모두가 힘을 기울이는 작지만 강건한 나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