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 사고 ㅎㄷㄷ 하네

‌ ▶이미지 출처 : 법률 놀이터 서울북부지법 건은 만취 사망 사고인데도 동승자가 음주 사실을 알고 탔고 안전벨트를 안 맸다는 이유 등으로 징역 5년으로 깎아줬더라고요. 심지어 집행유예 3년이 그대로 확정된 사례도 있고요. 반면에 전주지법 사건은 횡단보도 사고에 유족 합의도 없고 억지 숙취 핑계 대다가 징역 6년 실형이 떨어졌네요. 청주지법은 유족이랑 합의까지 다 끝냈는데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복역 중이라 집행유예가 파기되고 징역 1년 6월 실형이 나왔던데, 결국 피해자 과실 유무나 합의, 피고인 태도에 따라 형량이 극과 극으로 갈리는 거 같아요. 음주 사망사고로 12년 선고된 것도 있던데 자세한 건 저 출처에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