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 군의관 'PA 대체론' 제기…"PA 정도 능력만 돼도 군의료 유지 가능"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26년10월07일 군의관 인력이 줄어드는 현 상황에 대해 "진료지원(PA) 간호사 정도 능력만 되면 군의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 않느냐"며 군 의료인 등급을 다양화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군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의대에 위탁 교육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의사 자격을 부여 받고 10년 의무 복무를 하게 된다"며 "특히 군 장교 의대 위탁 교육이 의사 자격을 취득하는 통로도 되고 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군의관이 줄어드고 있나. 유지조차 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군 의사의 경우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일하게 된다.) 긴급하게, 응급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아주 전문적인 고도의 의학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군의관이 PA(진료지원간호사, physician assistant)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수간호사에 해당하는 정도 능력만 있어도 되는 것 아닌가" "앞으로 군의관 등급 레벨을 더 다양화시켜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추후 대책을 다시 의원실에 한번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