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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를 왜 풀어요

본인들이 쥐고있는 거품낀 15-20억짜리 집을 무주택자가 영끌 대출까지 받아서 받쳐주지않으면 거래가 안된다는 뜻 아닌가요 사다리를 놓아달라는게 아니라 내 집값 안 떨어지게 남의 돈(대출)으로 받쳐달라는 소리잖아요 진짜 주거이동 기본권이 목적이라 규제풀어달라는거면 본인 집값부터 정상가격으로 낮추고 이사갈집도 낮아진 가격으로 거래하면 될일입니다. 거품은 하나도 안끄고 남이 대출받아서 내 거품을 사주길바라는 게 어떻게 기본권인지?? 물가가 오르고 화폐가치가 떨어진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년간 다른물가나 월급이 연2-3퍼 뛸 때 집값만 연20-30퍼가 뛰었습니다. 그게 인플레이션인가요 내 월급이 올라서 산집이 아니라 은행대출을 왕창 풀어주고 갭투자들이 집을 싹쓸이하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린것이기때문에 그 폭등한 집값 전체를 순수한 내 재산이나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고 주장하는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자산가격이 소득을 완전히 압도한 이 기형적 격차를 인플레이션 하나로 퉁치려는건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세금빼고 남는게 없다면서 정작 올해 5월 양도세 중과 유예해줄때도 안판 이유는 뭡니까 세금문제가 아니라 그냥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고싶다는 욕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헐값에 던지느니 버텨서 자식에게 증여하겠다는건 불로소득회귀를 거부하고 거품을 끝까지 고수하겠다는거죠 시장가치보다 터무니없이 오른 집값을 인정하지않고 자식에게 증여하겠다며 버티는건 자유지만 그렇게 시장을 교란해놓고 세금이 역대급이라 억울하다 정부때문에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한다며 피해자코스프레는 하지마세요 버티는 비용은 본인의 선택의 대가에요 5/9까지 이재명이 양도세 중과유예라는 사다리를 내려줬을때 다같이 급매로 던졌으면 시장전체 거품이 한꺼번에 꺼지면서 정상화될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나만 손해볼수 없다며 꽉 쥐고 치킨게임을 벌인건 집주인들 본인입니다. 집값은 안내리고 세금은 내기싫고 남들이 대출받아 사주길 바라는건 세상에 존재할수없는 이기적인 특혜를 요구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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