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축구 행정 조직이 특정 플랫폼의 사업 확장을 위한 통로로 활용됐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관계 당국의 철저한 사실 확인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7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쿠팡플레이가 자사 시리즈 기간에 다른 기관의 해외 클럽 초청경기가 열리지 않도록 축구협회에 요구했다는 내용이 공개됐다. 축구협회는 쿠팡플레이가 요청한 기간에 제3자의 경기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영문 서한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중소 경쟁업체가 일정 조정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해당 업체는 해외팀과 K리그 구단의 경기를 준비했지만 쿠팡플레이가 추진한 해외팀 간 경기와 일정이 겹치면서 관객 확보에 불리한 월요일로 경기 날짜를 변경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 업체에는 50억원의 현금 예치까지 요구하면서 쿠팡플레이에는 같은 조건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논란의 핵심은 축구협회가 특정 플랫폼의 이해관계를 위해 경쟁 사업자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했는지 여부다.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스포츠 경기 개최와 관련한 권한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를 두고 쿠팡플레이가 스폰서십을 바탕으로 축구협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중소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정거래법 측면에서도 쟁점이 적지 않다. 경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특정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다면 경쟁사업자 배제, 거래상 지위 남용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다만 법 위반 여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며, 쿠팡플레이와 축구협회 사이에 어떤 요청과 합의가 오갔는지, 경기 승인 권한이 어떤 기준으로 행사됐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선행 # 사실이면 치명타 일까 또 냄비 끓이기 일까? ㄷㄷㄷㄷ
📰
이슈
-
·
-
·
0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회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