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처참한) 현실 인식

# 이재명 대통령의 현실 인식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X에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겠지만,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올렸다고 한다. 이쯤 되면 어디서 손을 대고 어디서 고쳐야 할 지 감도 안 온다. 현실상황인식이 그야말로 처참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순수한 급진성이라니, 도대체 이 말이 왜 나오는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적극 지지했다가 비판적 지지로 돌아선 사람들 중에 급진적인 인사가 누가 있는가? 유시민이 급진적인가 김어준이 급진적인가? 추미애가 급진적인가? 모두 중도보수 노선을 견지하는 사람들이다. 사실, 급진성을 따지자면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시장 시절의 발언이 훨씬 더 급진적이었다. 전국의 토지보유세를 대폭 올리고 그 세입으로 전 국민 토지배당을 하자고까지 했던 사람이다. 현실 정치인들 중에서 과거 발언들로 급진성 점수를 매기면 이재명을 따라 올 사람이 없다. 그런데 순수한 급진성이라니, 이 말이 왜 나왔는지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아마도 검찰 개혁에 있어서 근본적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검찰이 하도 엉망진창이어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이 급진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엄격히 말하자면 개혁이 아니다. 원래 자리로 돌려놓자는 거다. 제헌국회에서 수사권 논의를 할 때 수사권은 당연히 경찰이 가지고, 검사는 기소만 하는 것이지만, 당시 경찰이 일본 제국주의에게 부역했던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던 지라 저것들로 만든 경찰에 모든 수사권을 주면 친일청산이 될 턱이 없다는 판단에 우선 한시적으로 검찰에 수사권을 주기로 했던 거였다. 그리고 지금의 검찰 개혁 논의에서 그때의 근본 입장보다 더 멀리 나간 것은 단 한 마디도 없다. 제자리로 돌려놓자는 것이 어떻게 급진적인 개혁이냐? 그것은 사실,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그냥 원칙을 지키려는 것뿐이다. 정말 굳이 진보냐 보수냐 따지자면 보수다. 원래의 체제로 돌아가서 원래 체제를 유지하자는 것이니 굳이 말하자면 보수일망정 진보는 아니며, 더더구나 급진성은 털끝만큼도 없다. 다음으로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 요구한다고 했는데, 누가 큰 자리 요구했나? 김어준이 요구했나? 그렇지. 김어준이 대법원 판사 시켜주면 하겠다고 말한 적은 있다. 그런데 설마 그 농담을 진담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겠지. 홍사훈 기자에게 김어준이 홍보수석이라고 불러주니 그것도 자리 요구한 것으로 들렸나? 도대체 누가 큰 자리 요구했나? 유시민 작가는 그 어떤 자리도 요구한 적이 없고 자리를 주겠다고 해도 사양한다고 했다. 추미애 도지사는 이미 도지사라 큰 자리 같은 거 필요도 없다. 도대체 누가 큰 자리를 요구했다고 저런 말을 하나? 이건 모욕이다. 원하지도 않은 큰 자리 운운하면서 마치 우리들이 자리 노리고 비판을 하는 것으로 평하고 있으니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다. 자리를 원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꼬리치고 아부하고 아양 떠는 글이나 쓰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오히려 옳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리를 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 능력도 없는’ 운운하면서 마치 자기는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만 큰 자리를 주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여물 먹던 소가 웃다가 허파가 뒤집어질 말이다. 그가 총리로 임명했던(그야말로 큰 자리를 주었다.) 김민석이 총리로 있으면서 무슨 능력을 보였나? 검찰 개혁 TF하나 제대로 운영 못해서 결국 그 역할을 국회가 했다. 레버리지ETF로 사고만 쳤다. 총리로서의 업적이 단 하나도 기억에 남는 것이 없다. 대통령이 그를 당 대표로 열심히 밀어주었는데(당무 개입 수준의 차원으로 밀어주었다.) 당 대표 되어서 한 것이라고는 당원들 징계하겠다는 말 외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시킨 게 거의 전부다. 뭘 했고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또 어떤가? 법무부 일을 제대로 했는가? 검찰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고 정착시켰는가? “이재명의 검찰은 다르다.” 라는 유명한 말만 남겼다. 하긴 그거라도 했으니 뭔가 하긴 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청와대 인사들은 어떤가? 비서실장, 민정수석, 대변인실 등 하나 같이 무능하거나 존재감 없거나 문제만 생산하고 있다. 쓰레기 생산도 생산 능력이라면 할 말은 없다. 이동형이라는 유투버는 자신이 대통령과 통화하고 자신이 대통령의 최측근인양 주장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SNS를 통해 즉각즉각 반응하는 분이 아무런 대꾸도 반응도 대책도 없다. 그러니 이동형의 말이 맞다는 뜻으로 읽히고 있다. 오창석이라는 젊은 애는 자리를 세 개나 주었다고 한다. 그가 정말 유능한가? 어떤 점이 유능해서 자리를 무려 세 개나 주는가? 김용남은 뭐가 얼마나 유능해서 보궐선거 공천까지 주었나? 그 당시 공천권이 정청래 당시 대표에게 있다고 강변할지 모르지만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당시 정청래 대표는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김지용 중수청장을 임명하려고 하는데, 그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증명된 것이 없다. 설사 그가 유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를 중수청장에 임명하면 애써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누어서 수사와 기소를 형식상 분리해 놓았는데, 내용상 다시 합치는, 하나의 조직을 두 개의 조직으로 확대개편한 후 인적 연결고리로 하나의 권력으로 결합시키는 짓을 하게 된다. 한 번 검사 출신으로 중수청을 청장부터 고위직을 줄줄이 박아 놓으면, 그것이 선례가 되고 관례가 되어 향후 모든 중수청 인사에서 검사 출신들이 계속 자리를 이어갈 것이다. 내가, 최강욱이, 김어준이, 최욱이, 유시민이, 홍사훈이, 봉지욱이, 추미애가 중수청장 하고 싶어 김지용 임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큰 자리 탐이 나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다. 크게는 이 나라의 향후 운명이 걱정되고, 작게는 이재명 대통령 당신이 임기 끝난 후 김지용이 닦아 놓은 중수청에 끌려가지 않게 하려고 이러는 거다. 게다가 국가 정책을 자기 뜻 대로라니, 지금 어느 누가 자기 뜻대로 하라고 요구하고 주장하는가? 그냥 당신이 대통령 되기 전에 한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거다.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 약속하지 않았던가! 검찰 개혁 하겠다고... 저들도 사람이라 믿었다가 큰 낭패를 당했다고... 다 대통령 당신이 후보시절 직접 한 말들이다. 약속을 지키라는 게 공격인가? 그러면 약속을 안 지킨 대통령은 국민들과 지지자들을 배신한 것이라 해도 할 말이 없겠네. 국가적 운명이 걸린 사안에서 배신자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잘 알 것이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안이하다 못해 처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