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를 약간 좀 흔들렸고 했었죠.

‌세월 지나고봐도 노무현이 좀 독특한 대통령이었는데..


이미지는 고졸 노무현 좌파진보 노무현으로 당선됐는데..

임기내내 보수적인 경제정책으로 욕 듸지게 먹었는데..



이 양반 임기내에 추진했던게 민영보험활성화+영리병원 도입


규제로 꽁꽁묶어놨던 대형병원 시스템을 주식회사 형태로 굴려서 제3자본가들이 돈 엄청떄려넣고 병원수익나면 나눠먹고.. 그거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법제화까지 마쳐놓은게 노무현.


그리고 잘 진행이 안되니까 나중에 내국인 지분 절반까지 허용해주면서까지 영리병원 시스템 도입하려고 무지 추진했습니다.



거기다가 유시민 장관때 국민연금 개혁한다고 욕좀 먹었고..



공보험가지고 앞으로 유지가 안되는거 알았어서, 필요한 사람이 부담하자식으로 민영보험 활성화하려고 했습니다. 대놓고 국가아젠다라고 표방하면서 민간보험회사들 미국못지않게 키워보자~ 이러고 있었죠.



그 아래 장관들이 따로 독단적으로 추진한게 아니라 노무현의 지시로 이루어졌던 일.

적극적으로 노무현이 서비스개방 fta협정 등 개방화물결에 따라 병원산업화하려고 난리도 아니었던.





이런 사람이 진보좌파다? 빨갱이다? 서민대통령이다?

그냥 비웃음이 나오는

댓글

저거 필연적으로 공보험은 망해갈게 뻔한거라 결과는 뭐

이나용 네 아직까진 그럭저럭 건강보험 유지되는것처럼 보이겠지만 2040년쯤가면 급속도로 악화될겁니다.. 프랑스 시위 저리가라 사태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때 젊은 세대한테 노인들 의료비 과부담해라 하면 폭동일어날수도

노무현은 보수 자유주의자죠. 오른쪽에 극우들이 있으니 상대적으로 왼쪽으로 보였을 뿐.

2이재현 개인적으로 후임 이명박보다도 더 보수적이고 극자유주의 신봉자아니었나 싶습니다

NLL 도 건드리려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