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李’의 재판에 갇힌 ‘대통령 李’…커지는 공소 취소 딜레마

여당이 조작기소 특검법 재추진을 예고한 가운데, 검찰(중수청·공소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쥔 법무부 장관 후보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더 큰 문제는 법정 밖에 있다. 정치권의 시선이 다시 이 대통령의 과거 재판에 쏠리는 사이 민생과 부동산, 외교까지 국정 곳곳에 난제가 쌓여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