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전쟁 개막..여"미래투자"vs야"국채상환"

 

기사 일부 발췌

민주당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지역균형발전에 투자해야 한다며 미래대응기금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박성준수석대변인은 시정연설이 끝난 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예산안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 투자 예산"이라며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자세로 예산 심사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에서 100대 문제 사업을 선정해 최소 30조원을 삭감하고,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을 국가채무 감축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정부의 성장 중심 재정 투자와 별개로 서민경제 회복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예산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성장 지표와 서민경제의 괴리를 지적하며 "서민과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청년은 비행기는커녕 윗목에서 차갑게 내려가는 '체온계'를 보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