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톤 서울시 탓? 후원만 했으니 책임없다?

1. 서울시에는 마라톤 대회를 원천적으로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음

2.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 마라톤 등
체육행사는 지자체의 사전 허가나 승인 대상이 아님

3.문화체육관광부나 행정안전부 같은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이 주최·후원하는 대회가 늘어나면서,
이를 근거로 경찰 협의가 진행되어
서울시가 임의로 대회를 막거나 취소할 수 없는 구조

​한마디로 마라톤 대회로 인한 교통 혼잡의 책임은
법적권한 과 민원대상이 서로 어긋나 있는 탓

이게 누구탓입니까? 누구~~~

얍삽하게 변명 쉴드치는것도 선동 질 아녀요?
이 놈의 지지자들은 허구헌날
덮어 씌우거나 선동만 하지

시민들 불편하다는데 뭐하고 있는지?

1~2개는 건강증진이라지만 28개? 장난하나

뭐 좀 알고 생각이란걸 하고 탓하던지

 

참고로 ㅡ 

주요허가신청
교통통제 및 신호관할_ 경찰서 (교통과).
장소 사용해당 시설 관리기관 _ 각 공원사업본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등 . 도로점용 _ 구, 시지자체 

 

​신청 시기 관리 
공원이나 주요 공공 광장은 매년 상,하반기 일괄 접수를 진행하거나 최소 30일~90일 전 신청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