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욕한 자료를 들고와서 고소를 했다네요... 쌍방이라고 혐의없음 주는 수사관이 대부분인데 10프로정도는 폭력은 쌍방처벌이라고 묘욕사건임에도 송치 주는 수사관도 있습니다 온라인 모욕사건에서 가장 중요한건 특정성 입니다 쌍방으로 욕설했는데 나는 특정성이 없고 상대는 특정성이 있으면 없는 사람만 처벌받습니다
그 특정성이 뭔지 찾아봐야겠군요.
혼구녕을 내놓으세요
내압
ㅋㅋㅋㅋ본인이 뭔 세상천지 자유롭게 사는 영혼인척 쿨하게 글쓰지만 현실은 개찐따처럼 고소질이나 하는 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유로운 영혼이 아니라 자유로운 쓰레기 나라 그놈 ??
전 고소 준비하며 아는 변호사한테 보여주니 모욕죄 그걸로 잘해야 50만원 정도 나올것 같다해서 그냥 냅두긴 했는데.. 이 참에 그냥 추가로 모아놓은거 고소나 할까 생각드네요
화이팅!
와... 진짜 뻔뻔하네요..
함 해보시져.
현행 고소제도가 문제가 뭐냐면 별도의 돈이 안들기에(민사소송과는 다른) 마구잡이로 악용 하더군요 그러고 위법이 인정되면 속칭 깽값 장난질 시전하는거죠 요새 고소 악용자 많아요
무고하면 그 행정비용?을 무고한 사람한테 청구하면 어떨까요? 고소에 비용이 발생하면 좀 더 신중해질 것 같은데.
민형사 재판엔 비용을 부담시킬수 있는데 형사고소는 그러한게 없더군요 저도 지금 업무중 발생한 사건이 상대측에서 어거지로 계속 고소하고 있어서 돌겠네요(장애가족)
팩트 : 대전으로 이송됐다 = 피의자 신원 특정 됐다 = 혐의 소명 되어 영장 쳤다
욕처먹으면서 지저분하게 사는게 조용히 아무 일도 없는 것보다 나은 인간이라..법이 좋긴 좋네. 저런 인간도 챙기고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ㅂㅅ이 ㅂㅅ짓을 하는군요.
그런 모양입니다. 본인도 폭탄 맞겠죠.
이글도 보고 있을텐데 이제 한동안 글쓴이님 글은 청정 구역이겠네요 ㄷㄷㄷㄷ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벌벌 떨어야 정상인데? 가슴 쫙~ 펴고 고소했으니? 이제 돈벌겠네? 하고 있겠죠? 다른 자게이들이 고소 들어간 순간 린생 종친걸 모를겁니다. 몇분 한다하시니.. 본인이 당해보면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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