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오프닝

11.3 오프닝

우리 복지제도는 철저한 신청주의로 각자 처한 상황에서 어떤 제도적 도움이 가능한지, 주무부처는 어딘지 꼼꼼하게 적극 챙겨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년 전 출간된 <일인칭 가난>의 안온 작가는 아등바등 가난을 증명하며 지원을 챙긴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였던 작가는 가난도 더 떠들어야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진다며 책을 썼고, 온갖 복지제도를 부록처럼 총정리했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이들을 알아서 챙겨주는 일은 없으니 잘 알아보라는 겁니다.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신청주의를 자동지급으로 개편해 수급 자격이 있으면 누구나 자동으로 지원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워 신청 못했거나, 정보가 부족해서, 거동이 힘들어 혜택을 받지 못하던 이들에게 제 때 지원이 닿기를, 또다른 기회가 열리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