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드 기술 업체 주식 알아봐야겟노 한국처럼 그리드할꺼고 트위치같은놈들 핑계되며 프랑스 사업 철수 일텐데
돌아버린 건가?ㅋㅋㅋ
자국내 IT 기업도 없으면서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네
일단 현실적으로 러프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건 맞는데. 컨텐츠 기업들이 매출과 이익을 제대로 납세했으면 저런 이야기도 안나왔겠지. 25년 기준, 한국만해도 네이버 법인세 5천억. 카카오 848억원인데. 구글 코리아가 186억원인데. 네이버랑 카카오가 억울한건? 누가봐도 이상한 상황을 그냥 둘수는 없는거 아님? 넷플릭스 법인세 '미스터리'…한국서 1조 넘게 벌고 세금 66억만 냈다 https://www.mt.co.kr/tech/2026/04/23/2026042314544985839 구독수익의 80% 해외본사 이전…영업이익 급감해 법인세 낮춰 데이터 전송량은 속일수가 없으니 과세 근거로 훨씬 낫고. 그래서 법안 근거가 "이전 불가능한 과세 표준"임. 기업 소재지등으로 장난질 치는거 막겠다는거.
문제 그걸 소비자가 떠앉는거지 시발 생각만해도 엿같네
어짜피 it기업은 좆망이라 자국기업 없으니 가능한 입법이구만
저렇게 까지 급진적인 건 아니더라도. 비슷한 시도는 캐나다에서도 시도하다가 미국 반발로 좀 곤란해하고, 독일도 하고 있음. 한국도 법인세 관련해서 추징하려고 소송했는데. 현행법상 한계로 소송패소했고. 구글코리아, 1540억대 법인세 안 낸다… 대법원서 승소 확정 https://prod.biz.chosun.com/topics/law_firm/2026/10/12/UHZ6HEMN4ZDPZHV3YM24JBFPJ4/ 걍 내버려둘수만은 없는 문제임. 물론 저 법안의 문제는 프랑스내 비영리단체들이나 중소기업도 예외로 두지 않아서. 문제가 된거지. 아마 철회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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