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대표가 북한의 무력증강 속도에 이재명은 대화만 구걸하고 ..

장동혁 대표가 북한은 무력증강에 속도를 내는데 이재명은 대화에 매달리고 있다며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국회 시정연설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북한·한미동맹·치안·사법도 없었다며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은 한 마디도 없었다.

국민의힘이 북한은 무력 증강에 속도를 내는데 이재명 정부는 대화에 매달리고 있다며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한미 연합방위태세는 물론 군의 경계와 사고 관리에도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비판이다.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북한과 한미동맹 언급이 빠졌다는 지적부터 북한 무기 시험 공개 지연과 군 사고 은폐 의혹까지 제기하며 안보 대응 전반을 겨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본인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갔다"고 직격했다.

시정연설에서 북한과 한미동맹이 직접 언급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장 대표는 "'북한'도 '한미동맹'도 '치안'도 '사법'도 없다"며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북한의 자폭 드론 대량생산과 실전 배치 움직임을 거론하며 정부의 대북 인식을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열린 무인항공기술 전시회에서 자폭 드론으로 우리 군 GP와 K9 자주포, 미군 에이브럼스 전차로 추정되는 모형 표적을 타격하는 장면을 이튿날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핵전력뿐 아니라 드론 전력화 속도와 실전 경험 측면에서도 북한의 위협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힘을 통한 평화'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안보의 원칙"이라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과 외교안보 라인은 이 원칙을 외면한 채, 북한의 위협을 가볍게 보는 무책임한 태도를 거듭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정작 적국의 독재자는 '힘이 평화'라며 무력을 과시하는데, 대한민국 군통수권자는 '가짜 평화'라는 환상에 빠져 주적(主敵)을 옹호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지뢰를 방어용 무기로 설명하고 북한의 공격 의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도대체 당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인가. 아니면 북한 김정은의 심기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북한의 눈치를 보며 국가 안보를 무너뜨리는 맹목적 유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싼 우려도 나왔다.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기보다 미군 지원과 한미 연합대비태세를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 의원은 "전작권을 당장 가져오면 우리의 안보가 더 튼튼해지나"라며 "전환 이후에도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군 정보 자산과 타격 능력, 증원전력이 확실히 뒷받침되도록 할 방안부터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동맹을 흔드는 전작권 조급증은 멈추고, 한미 연합대비태세를 빈틈없이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북한은 더 대놓고 도발하는데 우리 군은 쉬쉬한다"며 "밤새 SNS로 코피 터져가며 온갖 얘기 늘어놓던 이재명 대통령은 정작 이 엄중한 북한 도발 안보 상황에는 말이 없다. 유독 북한에만 분노조절을 참 잘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지난달 31일 북한의 전술탄도미사일 집속탄두 시험에 대한 군의 공개 지연도 문제 삼았다. 군은 시험 당일 발사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고, 이튿날 북한이 관련 사진을 공개한 뒤 사전 추적 사실을 밝혔다.

나 의원은 "군은 북한의 도발을 제때, 숨김없이 알리고 탐지·판단·공표 체계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드론과 미사일의 복합공격에 맞서 방공망과 기지 방호를 보강하고, 해킹으로 무기 자금을 대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