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교수들 "개정법이 개병신이다"

댓글

이창현 교수님 = 국내 형소법 1타, 로스쿨생들의 아이돌

동기들만 봐도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교수저 사례집이긴함

로생이야? 변시 파이팅.

ㅎㅇㅌ~

나라가 ㅈ될수록 이득을 보는 집단이 있으니까 그렇겠지

시발 난 안 원했어요

민주주의는 이제 말로가 온거같음 한국만 그래서 그런게 아니고 다수를 바보로 만들면 승리하는 공식이 생겨버렸음 민주주의는 올바르지 않음

다수를 바보로 만들어 승리=인류 역사상 실패한적 없는 필승전략임

큰 규모의 민주주의 사회는 갈라치기가 성공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지

ㄹㅇ 멍청한 다수가 똑똑한 소수를 ㅈ되게 만드는 제도가 되버림 이득은 멍청한 다수를 선동하는 사람들이 싹 먹고

사실 이런 생각을 모두가 하고 있다는게 민주주의가 좆되는 이유임 나는 대다수의 인간은 버러지같다고 경멸하는 입장이지만 그들이 멍청하다고 생각하진 않음. 오히려 지나치게 계산을 잘해서, 도대체 그 계산식에 들어가는 상수와 변수와 숫자들이 어디에서 오는지는 따져보지 않고 일단 계산기부터 잘 두들기다보니 이 꼴이 났다는 생각이라.

지금이야말로 통제된 민주주의를 실현할 때!

수사지휘권 없앤다는 말은 꽤나 오래 전부터 나온 거긴한데

개병신인거 누구네만 빼고 다 알어 ㅋㅋㅋ

전보다는 훨신 좋아진거지

뭐래 병신새끼

저 높으신 분들도 검찰은 맘대로 못놀리니까 ㅋㅋ 칼 뺏어다가 부리기 쉬운애들한테 채워주는거 아님?ㅋㅋ

뭔 헛소리여 검찰도 높으신 분들의 앞잡이 노릇 하는 애들인데

뭔 헛소리여 칼자루로 높으신 분들 협박도 하는 애들인데 ㅋㅋㅋㅋ 같이 장단 맞춰주니깐 진짜 앞잡이 하는 줄 안다니깐

뭔 헛소리여 매번 높으신 분들 입맛 따라 가장 앞선에서 칼질하고 다녔던 애들이 검찰인데ㅋㅋㅋ

민변에서조차 반대하던 정책인데 말 다했지 ㅋㅋㅋㅋㅋㅋㅋ

단한명을 위해서 만든거라

개병신법 맞지 ㅋㅋㅋㅋㅋㅋㅋㅋ

규범교화적 해석을 할 수 없다? 흠... 그러면 검찰이 수사권이 없는 다른 나라도 규범교화적이지 않다는건가... 아니면 그나라는 그 구멍을 충분히 매울정도로 잘 정비되었는데 우리나라는 막 도입되서 구멍이 많다는건가?

그냥 무대뽀로 인원도 없는데 밀어붙인 상황에서 얼기설기 만든 법이 얼마나 정교하고 대단하겠음 ㅋㅋ

구멍이 많음. 쉬운 예로, 헌법에는 검찰총장 이라고 쓰여있어서, 공소청의 장은 공소청장이 아니라 공식명칭은 검찰총장임.

후자임 당연히. 법공부하는 애들은 그냥 존나 머리아파짐

걔네는 애초에 검찰에 수사권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체계를 발전시켰기에 지금 어거지로 끼워맞추는 중인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많이 다름

머리아프다 정사판으로ㄱㄱ 개드립에서는 평범한 혐오나 정통개드립, 약후만 보고싶어

혐오는 좀 그런데 정통 gay 가죠?

읍읍읍~

선무당이 사람 잡는거지 뭐

나는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되려 구약식 100만원 받아봤어. 재판끝에 무죄를 받기는 했지만. 변호사가 사건 끝나고 알려주더라고. 경찰에서 불송치 났던 내 사건을 가져다가 억지로 기소한 검사가 저쪽 변호사와 로스쿨 사제관계고 100만원 구약식이면 보통 재판 안가고 벌금내고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 내가 구약식 100만원 받으면 내가 일방적으로 맞은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작업치도록 편의 봐준거라고. 원래는 나도 똑똑한 검사가 수사지휘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런거 겪고나니 '이미 썩은 인간들이 멋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 누가 하건 멋대로 휘둘러서 억울한 사람 계속 생기겠지 될대로 되버려라' 라는 생각이 들더라. 경찰이 하면 기존에는 힘있는 놈들이나 하던 수사개입을 저렴한 시정잡배들도 할 수 있겠네. 이것도 평등이라면 평등이다.

원래 법 제정이나 큰 개정하고나면 병신같은거 많이 생김. 차차 하자보수하면 그만이다. 헌법도아니고 법개정이야 이삼년지나면 다 땜빵된다. 저 교수야 지네편 입맛에 따라 정치질하는거고.. 어차피 정치바닥에 진리는 없음. 검찰이 칼 마음껏 휘두르다가 이제 리바운드 쳐맞은거지ㅋㅋ 검찰이 갖고있던 디지털 캐비닛 폐기한거 하나로도 이번 일은 가치있다고 본다.

디지털 캐비닛 ㅇㅈㄹㅋㄲ 븅신인증하네 실체도 없는 걸로 검찰 수사지휘권 날린 게 잘한거다? 애초에 검찰들이 자꾸 수사하는게 꼬왔으면 수사관들 80프로 줄이면 다 해결되는 문제를 병신같이 법개정 한건데 여튼 정치논리에 빠진 새끼들은 이성적 판단을 못함 하다못해 유예기간을 두고 진행하던지 이렇게 급하게 하는게 말이 된다고 보냐 ㅉㅉ

븅신은 너 아님? 대법원, 검찰의 ‘디지털 캐비닛’ 수사에 제동 판결 2024.04.26 12:01 입력 검찰이 압수수색한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통째’ 보관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 수사를 벌인 것은 적법절차를 어긴 ‘위법 수사’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검찰은 최근 이른바 ‘디지털 캐비닛’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부인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사실과 무관한 자료를 삭제하지 않은 채 갖고 있으면서 다른 수사에 활용한 정황이 또다시 확인됐다. ==== 검찰 ‘디지털 캐비닛’ 정리한다…수사 중 사건 정보 경찰·중수청 이관 수정 2026-09-10 18:03 입력 2026-09-10 18:03 공소청 출범 맞춰 삭제·이관 디지털증거 자문위 신설, 첫 외부 통제 대검 과학수사부, 기획관으로 축소

국민의 선택인데 무슨 문제라도?

그 '전관예우'는 안부끄러우신가보네??? 변호사님 노쇼하시면 고대~~~로 패소하는건 안부끄러우신가? 아 변호사 사무실은 철통이라 압수수색도 못하는법 있는건 안부끄러우신가...

뭔지 잘 모르는 내용인디 댓글 내용 보니 정떡이네

그럼 나서서 행동을 해라, 바보같은 국민은 모른다. 전문가들이 나서서 행동해야 무브먼트가 따라오는거지 않나?

교수들이 옳은말 하는건 믿겠는데 우리가 뭐 어쩔수 있겠냐고, 명분이 없는데